항목 ID | GC08600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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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福祉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상민 |
[정의]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사회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개설]
21세기 이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지만 고도 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상황이 발생하고 확대되었다.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 특히 2019년 기준 임신 가능한 여성 1명당 0.918명이라는 합계출산율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화성시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는 사회복지분야에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면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국가보훈]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송산동에 있는 현충탑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2017년 9월까지 시행하였다. 6·25참전기념비, 무공수훈지공적비, 월남참전기념비를 새롭게 만들었고, 행사 광장과 공원도 조성하였다. 주민들을 위한 체육 시설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의 복지를 위하여 남양읍에 보훈 회관을 건립하였고, 보훈 단체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각각 예산과 인상된 보훈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복지]
고령화 시대의 노인 복지는 생활 안정 지원, 노인 복지시설과 요양 기관 구축, 경로당 지원, 노인 복지관 건립, 노인 대학 설립 및 운영 등의 분야로 나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화성시는 맞춤형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화성형 경로당 가이드라인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여 2021년 3월 새로 지은 9개의 경로당에 적용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경로당은 근력이 약하고, 인지 증력이 저하되거나 장애 등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 응급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 ICT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여성복지]
화성시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인 화성꿈마루, 유앤아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여 138개소의 안심거울, 175개의 위치픽토그램, 146개의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였고,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및 CCTV를 추가 확대 설치하였다. 향후 화성시 관내 여성 안전을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다. 권역별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을 위한 월동 난방비, 장애인 의료비 지급을 통한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고충을 감안하여 복지 관련 지원 및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2020년부터 시행하였고,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복지 서비스 정보 36,993건을 제공하였다. 2,160여 명이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및 생애주기 별 부모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개발하여 화성시 관내 250곳의 약국에 배포하였다.
[저소득층 복지]
화성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장제급여[건강보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 의료급여, 주거급여들을 지급하고 홀로서기를 위한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노숙인을 위한 재활시설인 성혜원을 운영하여 숙식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 지원]
화성시는 결혼예정자와 신혼부부의 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주택 및 전세자금을 대출을 통해 지원 등 다방면의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을 준비하는 화성시 거주 신혼부부와 임신 중인 산모들을 위하여 임신 관련 각종 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및 한방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및 유산·사산 근로자를 위한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 유급 휴가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임신·육아·취업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임산부 지원·출산 이후 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임신 및 출산 서비스, 육아 프로그램 및 육아용품 나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녀육아 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 및 취업준비교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행복망 열린카페 신설, 아빠 육아참여 유도, 육아 멘토-멘티 서비스, 엄마모임방 및 유아놀이터 설치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문화 가정 지원]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2018년 기준 39,378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화성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여 향남읍에 화성시글로벌센터 건립을 계획하여 2022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시글로벌센터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화성시 거주 외국인주민들의 교육,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는 다문화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추진하여 2020년 11월중국, 베트남 등 5개국 이중언어도서 2,025권을 71개소의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2018년부터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21년 5월까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의 누적 합계가 4,364명이었다. 외국인들이 화성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2021년 개최하고, 이중언어로 되어 있는 도서 제작을 지속하면서 이중언어도서를 적극 활용하여 글쓰기 대회와 독서지도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활동공간이자 문화더함공간인 '서로'가 2021년 5월 향남읍에 개관되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는 화성 지역 거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화성 동부·서부·남부권에 설치하여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으로는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향남읍 소재 남부 종합사회복지관, 봉담읍 소재 남부종합 부설 봉담해밀복지센터, 송산면 소재 여울림 종합사회복지관과 동탄 소재 동탄4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동탄어울림 사회복지관이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하여 화성 지역의 복지네트워크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설립]
화성시 관내 복지대상자는 2017년 48,697명에서 2020년 136,194명으로 16% 증가하였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2018년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4,520건을 포함하여 5,855건에서 2020년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6,009건을 포함하여 12,347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화성시는 화성시 소재 국·공립 및 민간 복지기관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2020년 4월 2일 경기도 화성시는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2020년 9월 22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발기인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11월 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경영지원팀, 연구기획팀, 시설운영팀을 갖추고 있다. 15명의 직원이 화성지역 복지 현안 조사, 국·공립 복지 기관의 수탁 운영과 민간 복지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연구하여 화성시의 장기 복지 정책 수립 업무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