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다원적 사회적 갈등.

[개설]

사드 기지 배치 논란은 2016년 7월 사드의 성주 배치가 발표되면서 촛불 문화제 형식으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이 시작되면서 일어난 논란이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은 성주군 성주읍 성산포대에 사드 포대가 배치될 예정이었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제3 후보지인 초전면 소성리의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이기주의의 단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 운동으로도 전개되었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입장과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군과 민간 등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2017년 4월 사드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배치되고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 후보지를 찬성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성주군 성주읍에서의 반대 운동은 힘을 잃었다. 그러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는 초전면 주민 중심의 사드 배치 철회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역사적 배경]

2013년 6월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막지 않으면 북핵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해 10월 한국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고, 2014년 9월 미국은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공표하였다. 2016년 1월과 2월에 북한은 4차 핵 실험과 함께 광명성 4호를 발사하였다. 2016년 7월 8일 중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한국과 미국은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발표하였다. 이어 5일만인 7월 13일 경상북도 성주군 지역 사드 배치를 공식화함에 따라 사드 배치 문제가 미국·한국·일본 대 중국·북한의 국제적 대립 문제로 부각되었다.

[경과]

2016년 7월 11일 경상북도 성주가 사드 배치 최적 후보지로 발표될 무렵 성주군수, 성주군 의회, 사회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사드성주배치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성주군청 앞마당에서는 7월 12일 밤부터 촛불 집회가 열렸다. 7월 13일 오전 성주 군민 5,000여 명이 참석하여 궐기 대회를 개최한 후 7월 14일 ‘성주사드배치 철회투쟁위원회’[1기 성주투쟁위가 조직되어 이재복[성주노인회장], 정영길[경상북도 의원], 백철현[성주군 의원], 김안수[성주군 친환경농업인회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 대표들로 홍보, 기획, 재정 등 조직을 정비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촛불 문화제가 시작되었다.

매일 저녁 1,000여 명 이상이 모인 촛불 문화제를 통해서 사드의 성주 배치에 반대하던 8월 15일에 815명의 군민들이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9월 초가 되자 제3 부지 배치가 급물살을 타면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하였다. 2016년 9월 제3 후보지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로 사드 배치 지역이 변경되면서 1기 성주투쟁위의 지도부가 해산을 선언하고 물러났다.

천주교의 이강태 신부, 원불교의 김성혜 교무, 소성리 주민 이종희, 수륜면 주민 김충환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사드성주배치 저지투쟁위원회’[2기 성주투쟁위]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2기 성주투쟁위는 ‘성주 사드 배치 반대’와 ‘평화적 시위’라는 노선을 정했으나, 투쟁 노선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해산하며 2개로 분리되었다. 성주군 성주읍에서의 반대 운동을 주장하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소성리로의 사드 장비 반입을 저지해야 한다는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로 양분된 것이었다.

한편,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입장과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2021년 5월 민관군상생협의체가 출범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성주투쟁위와 소성리투쟁위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드 배치를 둘러싼 문제는 아직도 지역의 중요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과]

2017년 4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성주 골프장을 주한 미군 기지로 용도 변경하여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었다.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추가 장비들이 주기적으로 반입되는 가운데 소성리에서는 장비 반입 저지 및 사드 배치 철회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국제 정치 문제가 중대한 해결 과제로 부각된 가운데, 매일 저녁 열린 촛불 집회는 성주 군민들에게 광장 민주주의의 열린 체험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