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지방 의회는 단체장과 함께 지방 자치의 한 축을 형성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처음으로 지방 의회가 개설되었다가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로 폐지되었고,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하여 현재에 이른다. 지방 의원들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성주군 의회는 2021년 현재 제8대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

성주군 의회는 성주 군민을 대표하여 성주군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8월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는 기초 자치 단체의 구역을 읍·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읍·면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방 선거는 1952년 4월에 실시되었다. 성주군에서도 이 선거에 의해 10개 읍·면별로 각각 초대 지방 의회가 구성되었다. 그 뒤 1956년과 1960년에도 지방 선거가 치러졌고, 각각 제2대, 제3대 읍·면 의회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 정변과 뒤이은 박정희 정부의 출범으로 지방 자치는 중단되었다. 성주군의 읍·면 의회도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지방 의회는 중단된 지 30년 만인 1991년 부활하게 되었다. 지방 자치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치 단체는 시·군·구를 단위로 하였다. 시·군·구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는 1991년 3월 실시되었다. 성주군에서도 이 선거에서 당선한 10명의 의원으로 그해 4월 15일 초대 성주군 의회가 출범하였다. 의장은 여상건 의원, 부의장에는 이재복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그 뒤 1995년 7월 1일 제2대 성주군 의회, 1998년 7월 1일 제3대 성주군 의회, 2002년 7월 1일 제4대 성주군 의회, 2006년 7월 1일 제5대 성주군 의회, 2010년 7월 1일 제6대 성주군 의회, 2014년 7월 1일 제7대 성주군 의회, 그리고 2018년 7월 1일 제8대 성주군 의회가 출범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제8대 성주군 의회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성주군 의회의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년 반 동안 성주군 의회에는 모두 9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그중 성주군 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16건이고,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이 75건이다. 그 외 성주군 의회는 예산안 8건, 결의안 8건, 건의안 1건을 처리하였다. 군정 질문은 22회 실시하였다. 의원 1인당 2.8회씩 실시한 셈이다. 이와 같은 안건 처리 및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성주군 의회는 같은 기간 동안 본회의 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9회, 감사특별위원회 13회를 개최하였다.

[현황]

2022년 1월 기준 성주군 의회는 제8대 임기가 진행 중이다. 의원 정원은 8명이다. 의장은 김경호 의원, 부의장은 전수곤 의원이 맡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 선출되었다. 당시 성주군에서는 지역구에서 7명, 비례 대표로 1명이 선출되었다. 선출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 4명, 무소속이 3명이었으나, 2021년 5월 현재는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일반적으로 의회 조직은 본회의와 위원회, 사무 기구로 구성된다.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최종 의결 기관이 된다. 위원회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들이 전문적 견지에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이다. 사무 기구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이다. 성주군 의회의 본회의는 8명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행하고 있다. 위원회로는 제8대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사무 기구로서는 사무과가 있고, 과장 외에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성주군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성주군 의회 의원보다는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군정 질문도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성주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의안 발의 및 집행부 견제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의원들의 이러한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좌 기구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