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성주군의 행정과 의정을 지방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처리하는 제도.

[개설]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해 지역의 주요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지방 자치는 대표자를 선출해서 자치를 맡기는 대의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 자치는 이원대표제(二元代表制)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출되는 부분은 지방 의회 의원과 단체장이다. 지방 의회 의원과 단체장 모두 임기는 4년이고, 단체장은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성주군에서도 군수와 지방 의원이 4년마다 선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민의 대표들이 선출되고는 있지만, 한국의 지방 자치는 매우 불완전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중앙 정부에 압도적으로 많은 권한이 배정되어 있고, 지방 정부는 전체 권한의 30%만 주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3할 자치’이다. 따라서 성주군의 지방 자치도 중앙 정부의 강력한 지배하에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기원과 변천]

한국에서 지방 자치는 1949년 7월에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실시하게 되었다.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 단체의 장은 중앙 정부에서 임명했고, 의회만 주민 직선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읍·면이 기초 자치 단체였다.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1952년 4월 역사상 최초로 읍면 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 자치 선거가 실시되었다. 1956년 2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읍면장도 주민들이 선출하게 되었다. 읍면장과 읍면 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현재와 같은 지방 자치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순조롭게 시행되던 지방 자치는 1961년 5월 쿠데타의 발발로 인해 중단되었다.

지방 자치는 1991년에 30년 만에 부활하였다. 지방 자치의 실시 단위는 시·군·구를 기초 자치 단체로 하고, 광역시·도를 광역 자치 단체로 하였다. 그리고 자치 단체의 정부 형태는 단체장과 의회가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상호 경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였다. 다만 단체장의 선출은 1995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1991년에 성주군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어 10명의 의원으로 초대 성주군 의회가 출범하였다. 1995년부터는 4년마다 성주 군수와 성주군 의원을 동시 지방 선거로 선출하였다. 2018년 7월에는 민선 7기 성주군 집행부와 제8대 성주군 의회가 출범하였다.

[현황]

경상북도 성주군의 지방 자치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의 하나인 군수는 2018년부터 이병환이 맡고 있다. 성주군 의회는 현재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은 2020년 7월부터 김경호가 맡고 있다. 한국의 지방 자치는 단체장과 지방 의회라는 이원적 대표제를 취하고는 있지만, 단체장에게 압도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이른바 ‘강(强) 단체장–약(弱) 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의 지방 자치도 군수의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민선 7기 이병환 군수 체제의 주요 역점 시책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농업 생산력 증대, 복지 증진, SOC 및 경제 개발, 문화·관광 개발, 교육 경쟁력 향상 등이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시책은 친환경 주거지 조성과 귀농·귀촌·관광을 접목한 귀촌 특화 단지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 생산력 증대 시책은 농업 수입 1조 원 달성, 지역 특산물의 6차 산업화, 농산물 해외 시장 개척, 고품질 참외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 증진 시책은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전 도모, 출산 양육 센터 건립, 100세 건강 프로젝트 추진, 치매 안심 센터·통합 보훈 회관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SOC 및 경제 개발 시책은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구축, 물류 유통의 거점 도시 육성, 창조적인 도심 재생 사업 추진, 성주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육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관광 개발 시책은 선비·유림의 고장으로서 자부심 고취와 함께 역사·문화·자연이 공존하는 문화·관광 도시로의 탈바꿈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 경쟁력 향상 시책은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과 별고을 교육원의 발전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상북도 성주군 지방 자치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지방 의회는 2018년 6월 지방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1년 성주군 의회 출범 이후 제8대 의회를 이루고 있다. 성주군 의회는 다른 지방 의회와 마찬가지로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안, 예산안 등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군수를 정점으로 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주군 의회 내에는 의원 전체로 구성되는 본회의와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두 개의 특별 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시특별위원회],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국이 있다.

[의의와 평가]

지방 자치 실시 이후 성주군은 적지 않은 발전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민선 집행부 출범으로 인해 행정이 투명화되고 주민 편의적이 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성주군은 지방 자치 실시 전에 비해,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친절도도 매우 많이 향상되었다. 예산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는 3022억 1700만 원[일반 회계 2925억 5400만 원, 특별 회계 196억 6300만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5693억 3800만 원[일반 회계 4892억 9300만 원, 특별 회계 800억 45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과제]

지방 자치 실시 이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처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성주군이 가장 중점을 두고 대처해야 할 과제는 인구 감소를 저지하는 것이다. 지역의 건전한 생존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구 유지가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지방 자치 출범 직후인 1992년 성주군 인구는 5만 5019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만 3414명으로 줄어들었다. 28년 동안 인구가 20%나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는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2000년에는 성주군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성주군 전체 인구의 16.6%였으나, 2020년에는 32.2%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3이 65세 이상이다. 인구 감소 및 고령자 비율의 증가는 ‘지역 소멸’까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과제로는 성주군이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 자립도는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2001년에는 성주군의 재정 자립도가 17.9%였으나, 2020년에는 12.2%로 줄어들었다. 재정 자립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중앙 정부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 증가는 지방 자치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인구 감소·고령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난다면, 세수는 감소하고 복지 부담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성주군은 지속 가능한 지방 자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급속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민선 7기의 각종 주요 시책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취급되고 있다. 이전부터 시행해 오던 귀농 귀촌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명문 학교 육성, 의료 시설 확충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