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400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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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政治 |
영어공식명칭 | Politic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하세헌 |
[정의]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
[개설]
정치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현상으로 사회 현상의 일부이다. 인간 사회에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며, 조금 구체화하면 권력·공직, 부·예산, 명예 등과 같은 사회적 희소 자원·가치의 공적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가치는 사회적으로 희소한 것이므로 그 획득이나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이나 투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 나아가 극도의 사회 혼란과 함께 사회 붕괴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 또는 공적 배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적 요소들을 적절히 조정해서 사회에 질서와 평화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 정치의 긍정적인 역할이다. 경상북도 성주 지역도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제한된 각종 자원 배분을 둘러싸고 구성원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해 왔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인 정치도 발생하여 전개되어 왔다.
[성주군 정치의 기원과 역사적 특색]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의미의 정치는 없었다. 지배자의 통치나 관료에 의한 행정만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대 국가 성립을 기점으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서 중앙 정부가 국가의 목적을 위해 지방을 중앙에 예속된 지역으로 생각하고 다스리는 데 치중하였다. 지방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가 존재하기는 어려웠다고 하겠다.
성주군이 지역적 정체성을 처음 가지게 된 것은 고려 시대 태조 23년인 914년에 경산부(京山府)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1400년(태종 1)에 성주목(星州牧)이 설치되었고, 1616년(광해군 9)에는 신안현(新安縣)으로 개칭되었다가, 1745년(영조 21)에 다시 성주목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895년 갑오개혁의 지방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부목군현(府牧郡縣)제가 폐지되고 일괄적으로 군(郡)제가 채용됨으로써 현재의 성주군이 되었다.
성주는 시기에 따라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변경이 있었지만,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하에서 중앙 관리가 파견되어 지역 관련 일을 처리하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주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 배분에 관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인 정치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성주 군민의 정치 성향]
한국 유권자의 투표 행태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여촌야도(與村野都)’,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를 보여 왔다. 성주 군민들의 정치 성향도 시기별로 한국의 이런 기본적인 투표 행태의 맥락 속에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성주 군민들의 정치 의식은 여당 지지 성향, 지역주의적 성향, 보수주의적 태도를 보여왔다.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통해 성주 군민들의 정치 성향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는 처음 치러진 1952년 8월의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주 군민들은 현직 이승만(李承晩) 후보에게 2/3 이상의 몰표를 주었다. 제3대, 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성주 군민들은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주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치러진 제6대, 7대, 8대 대선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현직이었던 민주공화당의 박정희(朴正熙) 후보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성주 군민들의 투표 성향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다만 영호남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상도를 대표하는 보수 성향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87년의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정당의 노태우(盧泰愚) 후보, 1992년의 제14대 대선에서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金永三) 후보, 1997년의 제15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이회창(李會昌) 후보, 2002년의 제16대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2007년의 제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李明博) 후보, 2012년의 제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朴槿惠) 후보,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洪準杓) 후보에게 각각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역대 국회 의원 선거 및 1991년 이후 부활한 지방 선거에서도 성주 군민들은, 시기에 따라 지지의 주요 초점은 약간 달랐지만, 기본적으로는 구 여당 계열 출신, 보수계, 경상도를 대표하는 정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통령 선거와 다름이 없었다.
[성주군 정치 활동의 실태와 특징]
경상북도 성주군의 정치를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actor]로는 정당, 언론, 시민 단체를 들 수 있다. 먼저 성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있다.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국회 의원 선거구 단위로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경상북도 성주군은 칠곡군 및 고령군과 합쳐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고 있다. 세 지역 중 가장 인구 규모가 큰 곳이 칠곡군이며, 정당 활동의 지역 조직도 칠곡군에 거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령·성주·칠곡 선거구 정당 조직으로 당원 협의회를 두고 있다. 당원 협의회는 내부에 운영 위원회, 청년 위원회, 여성 위원회, 디지털 위원회 등의 상설 위원회를 두고 있다. 당원 협의회 운영 위원장은 지역 국회 의원인 정희용이 맡고 있다. 운영 위원회 산하에는 3개 군별 하부 운영 위원회가 존재한다. 성주군 운영위원회는 읍·면별 대표와 지역 선출 지방 의원들로 구성되며, 지역 현안에 대해 전체 운영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논의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성주군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읍면별 당원 협의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령·성주·칠곡 선거구 정당 조직으로 지역 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역 위원회에는 지역 대의원 대회, 상무 위원회, 운영 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지역 위원회 위원장은 장세호가 맡고 있다. 고령·성주·칠곡 지역위원회 산하의 성주군 조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성주군 연락소장이 있으며, 이강태가 맡고 있다. 연락소장은 지역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성주군 연락소장 산하에는 읍·면별 당원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각 읍면 당원 협의회에는 12개의 상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위원회, 노동 위원회, 청년 위원회, 노인 위원회, 다문화 위원회, 홍보 소통 위원회, 자치 분권 위원회 교육 연구 위원회, 직능 위원회, 사회적 경제 위원회, 민생 실천 위원회, 장애인 위원회 등이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지역 조직을 국회 의원 선거구 단위가 아니라, 자치 단체 단위로 지역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지역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당규에 따라 5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성주군에는 정의당 당원이 3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아, 지역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정당 이외에도 성주군의 정치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로는 언론과 시민 단체가 있다. 성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사로는 『성주 신문』, 『성주 인터넷 뉴스』, 『성주 자치 신문』, 『성주 경서 신문』 등 4개가 있다. 이들 언론사는 기자 수, 재정, 신문 구독 등에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주군에서 활동하는 주요 시민 단체로는 바르게살기운동 성주군협의회[회원 수 572명], 성주군 새마을회[631명], 새마을지도자 성주군협의회[234명], 성주군 새마을부녀회[234명], 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200명],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1만 2000명] 등이 있다. 이들 시민 단체는, 대도시의 시민 단체처럼 지역의 현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관의 지원을 받는 ‘관변 단체적’ 성격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주군 내의 시민 단체도 주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로서 그다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