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상의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설]

다문화 가정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닌, 대중 매체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시사적인 용어로 등장하여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구, 다문화 가족의 용어가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의 법률적 개념은 다문화 가족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법률적 사항들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 「국적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 관련 법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을 의미하는 결혼 이민자, 출생·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의 다문화 가정은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인하여 형성된 가족이다.

[배경]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은 1990년대 이후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여 국제결혼 가정을 이루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서 국제결혼 가정은 농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서도 빈번하게 접하게 될 정도로 많아졌다. 통계적으로 볼 때, 결혼 이민자가 늘어난 시기는 1995년이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는 2003년이다. 이 이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는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 중 거의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3만 9523 명[26.4%], 중국 3만 5607명[23.8%], 한국계 중국인 2만 3537명[15.7%], 일본 1만 2767명[8.5%], 필리핀 1만 1148명[7.4%], 캄보디아 4,533명[3.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에도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고, 제주시 지역의 주요한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실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2008년 5,052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12년에는 1만 406여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2015년에는 1만 9903명으로 2008년에 배해 4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주 지역에서의 결혼 이민자는 매해 200~300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도 2007년 139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에는 844명으로 8배 가량 증가하였다.

제주시에 한정해 보더라도, 외국인 주민과 결혼 이민자 등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5,195명, 2011년 5,925명, 2012년 7,119명, 2013년 8,518명, 2014년 1만 671명, 2015년 1만 3622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5년 기준 제주시의 외국인 자녀 수는 1,953명이고, 국가별로는 베트남 603명, 중국 386명, 필리핀 286명, 중국[한국계] 209명, 일본 12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결혼 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 역시 2010년 1,099명, 2011년 1,379명, 2012년 1,490명, 2013년 1,665명, 2014년 1,866명, 2015년 2,035명으로 증가해 왔다. 2015년 기준 결혼 이민자 등의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 27.9%, 중국 23.7%, 중국[한국계] 12.0%, 필리핀 11.5%, 일본 6.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104명, 2012년 1,415명, 2013년 1,632명, 2014년 1,809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14년 기준 제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는 제주 지역 전체 다문화 가정 자녀[2,600명]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는 다문화 교육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상이한 문화 간의 만남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문화 간에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상충되는 문화 간의 갈등과 충돌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화 간에 발생하는 제반 갈등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다문화 교육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을 기초로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지식·태도·가치 교육인 동시에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사회 집단의 사람들과 상호 이해와 평등 관계를 중시하는 교육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중도 입국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노둣돌 다문화 예비 학교’가 2012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는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산하 제주 다문화 교육 센터이다. 노둣돌 다문화 예비 학교에서는 한국어가 미숙하고, 문화 격차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 입국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제주 문화 습득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운영은 다문화 교육 전담 강사가 대상 학생이 다니는 초·중학교를 방문하여 방과 후 또는 원하는 시간에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과 대책]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사회 복지 시설로는 제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와 제주 다문화 가정 센터가 있다. 이들 시설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제3기 제주시 지역 사회 복지 계획[2015~2018]』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이다.

또한 특수 시책으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제주의 문화·역사 바로 알기 및 환경교실 운영을 통한 삶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은 제주의 역사·문화·관광·생활 방식 등 제주 바로 알기 문화 체험 교육, 지역 사회 적응 교육, 환경 교실 운영 등이다.

『2014 제주 사회 조사 및 사회 지표』에 의하면, 제주시에서 다문화 가구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다문화 가구에 대한 편견 없애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적응을 위한 한글·문화 교육 서비스’(34.3%),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16.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시민의 42.4%가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6.1%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우선 다문화 가정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분 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 복지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