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하는 국가의 행정 작용.

[개설]

치안이란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범죄자를 체포·구금하는 등의 국가의 통치권에 의한 계몽·지도·명령·강제하는 작용을 말한다.

제주시의 치안은 제주 지역 관할 경찰 및 관할 검찰 기관 등이 담당해오고 있다. 주로 제주시 치안 행정을 대표하는 기관으로는 국가의 경찰권을 운영하는 경찰 행정 기관인 제주 경찰서가 있다.

[변천]

제주도에는 미군정기 전남 지역의 하위 관할로 경찰서가 설치되었다. 미군정 당시, 1945년 10월 21일에 국립 경찰의 창립과 동시에 제주도에는 전남 지역의 제8관구 경찰청 관할로 제22구 경찰서가 설치되었다. 이후 1946년 8월 1일, 제주도의 경찰은 제8관구 경찰청에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제주 감찰서로 개칭되었다.

제주 경찰서는 1948년 9월 20일 정부 수립에 따른 정부 기구 조직에 의하여 과도 정부로부터 국립 경찰이 이양되었다. 이와 함께 내무부 훈령 제1호로 각도의 경찰은 도지사의 산하로 예속되었고, 11월에는 제주 경찰청이 대통령령 제43호로 제주도 경찰국으로 개칭되었다.

같은 해 12월 14일 제주 감찰서가 제주 감찰청으로 승격되면서 제주 경찰서는 제1구 경찰서로 북제주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1948년 11월 19일에는 제1구 경찰서를 제주 경찰서로 개칭하여 현재의 제주 경찰서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한편 4·3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1949년 1월 18일에 모슬포와 성산포에도 제3구 및 제4구 경찰서로 승격됨에 따라 관할 구역이 조정되었다. 이때 제주 경찰서는 제주시와 애월읍·조천읍·추자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1957년 7월 26일부터는 모슬포 지서의 폐쇄에 따라 북제주 전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1988년 10월 1일에는 청사 신축으로 인해 제주 경찰서 위치를 제주시 삼도2동 43-2번지에서 현재의 제주시 이도2동 1234번지[동광로 66]로 이전하였다.

2000년 6월 10일에 고산 파출소·저지 파출소·한서 파출소·김녕 파출소 분소를 개편, 운영하게 되었고, 같은 해 7월 5일에는 횡간도 초소가 치안 수요 급감으로 폐쇄되었다. 8월 1일에는 신양 초소도 폐쇄되었다.

2003년 9월 1일부터는 지역 경찰제 시행으로 3개 순찰 지구대와 10개 특수 파출소로 개편·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 4월 26일부터는 현재의 5개 순찰 지구대와 10개 특수 파출소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치안 관련 기관]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제주 지역의 치안 관련 기관으로는 경찰·소방 관서와 법원·검찰 관서를 모두 합하여 총 44개소에 이른다. 이는 2000년 이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29개소였던 것이 순찰 지구대와 파출소, 소방 파출소가 대거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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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치안 관련기관 현황

제주시 지역에는 연동 312-58에 제주 지방 경찰청이, 이도2동 1234번지[동광로 66]에 제주 경찰서 등이 위치하고 있다. 제주 지방 경찰청 산하에 제주 경찰서·서귀포 경찰서·해안 경비단대·공항 경찰대가 있다. 또 제주 경찰서에는 5개 지구대 10개 파출소가, 서귀포 경찰서에는 2개 지구대 5개 파출소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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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주 경찰서의 지구대·파출소 현황

[범죄 발생 및 건수]

2005년 말, 제주 지역의 치안과 관련한 범죄 발생 및 건수를 살펴보면 총 범죄 건수는 2000년 2만 1,867건에서 2005년 2만 5,279건으로 늘어났다. 검거 건수도 2000년 2만 363건에서 2005년 2만 2,581건으로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2000년에 가장 높았고, 2003년도에 약 84%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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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범죄 발생 및 건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에 따라 자치 경찰단을 두고 있다. 제주의 자치 경찰은 2006년 7월 국내 자치 단체로는 처음으로 출범하였고, 국가 경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협약 내용에 따라 제주 공항과 성산일출봉 등 9개 주요 관광지, 민속5일장, 한라산 등산로, 문화 축제 등 지역 행사장 등을 자치 경찰의 중점 활동 장소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본청의 자치 경찰단은 경무팀·생활 안전팀·관광 환경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시에 설치되는 제주시 자치 경찰대는 경무팀, 생활 안전1·2팀, 관광 환경1·2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