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소방 행정 기관.

[개설]

소방 관련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법률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소방조사규정(1952.3.24 내무부령 제101호)을 제정하여 소방 업무에 근간을 두었다. 그러나 사회의 발달과 소방 수요의 증가로 화재에 관한 예방 등에 관심이 고조되어 소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50년부터 정부에서 소방법 초안을 작성하여 1953년 국무회의를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정할 시기가 아직 이르다 하여 폐기되었다.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소방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소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소방법은 사회 소방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그 시대의 화재 위험성에 맞는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게 여러 번 변천하여 왔으며, 오늘날은 화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등 국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대국민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장된 개념의 소방으로 인식되고 있다.

[설립목적]

첫째, 각종 재난으로부터 제주 지역을 보존하고 제주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며 둘째, 재난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 투자를 강화하고, 셋째 구조, 구급 및 현장 수습 등 현장 대응 체제를 강화하며, 넷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역 주민 대상 홍보 및 예방 활동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92년 제주도규칙 제1437호에 의거하여 소방행정과와 방호과의 2과 5계 편제로 제주도 소방재난관리본부를 발족하여 순수하게 소방 업무만 관장하였다. 1999년에 제주도조례 제2207호에 의거, 민방위와 재난 관리 및 방재 업무를 흡수하면서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2005년에 제주도조례 제2472호에 의거, 다시 방재 업무를 분리하여 제주도 소방재난관리본부로 개편되었다. 2006년에 제주도 행정 구조 개편에 따라 소방, 인적 재난, 자연 재난, 국가 재난, 민방위, 비상 계획 업무 등 위기관리조직을 모두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로 재통합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소방정책과에서는 소방공무원 인사·조직·복무·감찰·징계·상훈, 소방 예산 편성·집행, 소방 청사 유지·보수와 장비관리,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관리,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도민 119안전 체험 교육, 제주안전도시 인증 및 사후 관리, 소방혁신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재난대응과에서는 119소방 및 인적 재난 상황관리 운영 총괄, 인적 재난관리 종합기획조정 및 시설물안전관리, 소방 유·무선 통신시스템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관리 및 안전점검, 사회적 재난 대비 국가 기반 체계 유지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방재대책과에서는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자연재해 저감·방지시설 유지·평가,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확충 및 운영, 을지연습과 비상사태 인력·물자·시설 동원·조정·통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06년 현재 본부, 소방서, 119센터, 구조대, 구급대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부는 소방방재본부장 아래 소방정책과·재난대응과·방재대책과의 3과로 편제되어 있다. 인원은 소방방재본부장 1명, 소방정책과 42명, 재난대응과 39명, 방재대책과 28명 등 총 1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소방서는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로 조직되어 있다. 119센터는 21곳,구조대는 4곳, 구급대는 30곳으로 조직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제주특별자치도는 1999년 전국 최초로 선진국 형태의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을 통합한 소방, 재난, 방재 통합형 관리 체제를 운영하여 재해·재난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왔으며 지방 재난 관리 조직 개편의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소방, 재난, 방재, 국가 재난, 비상 계획, 민방위 등을 통합한 소방방재본부 발족은 현장 대응력을 갖춘 소방을 중심으로 한 통합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