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 계획.

[개설]

제주 국제 자유 도시는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주 지역의 개발 계획이다. 제주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본 목표 아래 7개의 중점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 교류 도시,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 관광 도시,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 기반 도시, 경제를 선도하는 청정 산업 도시, 사람을 존중하는 복지 중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정주 도시,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 생태 도시가 그것이다. 제주국제도시 개발 계획은 그 기간을 2002년부터 10년간으로 하되, 2006년까지의 전반기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후반기로 구분하여 정했다.

[배경]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휴양 도시, 첨단 지식 산업 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 자유 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주 국제 자유 도시특별법」으로 변경하여 2002년 1월 26일 공포했다. 이에 근거하여 21세기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종합 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제주도 종합 개발 계획의 기간이 1994년부터 200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세계화·지방화·정보화·지식화 등 21세기 국내외 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목적]

제주 국제 자유 도시는 전면적인 세계 경제의 개방화와 자유화, 산업의 지식 기반화 및 정보화, 삶의 질과 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도민 의식의 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발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제주 지역이 지닌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여 21세기 창조적인 제주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향후 수립될 분야별 발전 및 사업 계획에 관한 기본 방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최상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제4차 국토 종합 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골격을 수렴하여, 성공적인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건설과 ‘세계 평화의 섬’ 조성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실천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성격과 역할]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종합 개발 계획은「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계획 기간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으로 했다. 전반기는 2002~2006년까지, 후반기는 2007~2011년까지로 구분하여 계획했다.

이는 21세기 지역 발전의 기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물적 시설, 산업 경제, 생활 환경, 사회, 문화 등 지역의 전 부문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역의 최상위 종합 계획이며, 도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을 조화시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도모하는 실천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은 도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실행될 것이다. 지역의 각종 자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존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장래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지침을 설정함으로써 21세기 도민 생활의 안정성·쾌적성·균형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7대 중점 과제]

1.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 교류 도시

기본 방향으로 세계화의 새로운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세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공헌한다. 또한 21세기 경제 체제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화·개방화를 지향하며,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킨다.

중점 추진 과제로 도로, 교통, 항만 시설 확충 및 운송 체계 개선, 유통 산업의 현대화와 물류 산업의 선진화 추진, 사이버 제주 실현을 위한 행정 정보, 산업 정보, 생활 정보 시스템 구축, 세계 평화의 섬 사업, 아·태권 국제 교류 거점화 사업,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을 선정하고 있다.

2.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 관광 도시

제주도의 전설·민요·민속 및 전통적인 생활 양식 등과 같은 고유문화를 발굴·정리하여 향토 문화의 독창성과 주체성을 유지·보존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유문화를 현대화·세계화·관광산업화하여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신경제 시대에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의 기반을 닦게 한다.

또한 관광 시설 확충[휴양 주거, 복합 레저 단지, 관광항, 테마 공원 등], 관광 수요 창출[쇼핑 아울렛, 내국인 면세점, 컨벤션 시설 등], 관광 비용 인하[골프장 입장료 인하, 휴양 펜션업 활성화 등] 등을 통해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환경 친화적 관광지로 개발한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제주 문화의 정체성 구현 사업, 제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광 자원화,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를 위한 기반 정비 추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휴양형 국제 관광 자유 도시 건설, 체육 시설과 체육공원 확충 및 운영·관리의 체계화, 스포츠 산업 육성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3.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 기반 도시

지식 기반 경제는 부의 중심이 지식·정보 산업으로 이동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화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식 기반 경제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제주 지역 산업의 지식기반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 기반 사회와 정보화에 부응한 도민의 국제화 능력 향상, 정보 통신 기술과 생명 과학 등을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의 이용·도입·응용을 통해 21세기 첨단 문명을 추구한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기초 능력 배양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평생 교육 체제 확립, 세계적인 과학 기술 집적지 조성, 지식 기반형 중소·벤처 기업 육성, 과학 기술 연구 및 교류 기반 조성, 과학기술 진흥 행정 체계 정비, 지식 산업 기반 구축, 문화 산업, 바이오 산업 육성, 지역 특화형 중·소 제조업 육성, 개방형 벤처 집적지 조성 및 육성 체계 구축, 금융 기관의 기능 강화, 금융 기능의 확충과 역외 금융 센터 도약 기반 조성 등을 선정하고 있다.

4. 경제를 선도하는 청정 산업 도시

청정한 지역 이미지와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임업·축산업·해양 수산업을 첨단 산업이자, 바이오 산업으로 재편하고, 자연 경관이나 향토 문화유산, 주민들의 인심을 결합한 ‘6차 산업’이자 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농업 생산 구조 개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친환경 농업 전개, 농업의 지식 기반 산업화 추진,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구조 조정, 품질 경쟁력 제고, 지속적 수요 창출 강화,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축종별 차별화된 육성 계획 수립, 청정 축산 지역 지정 및 위생 관리 체계 마련, 축산물 유통 체계 개선과 생산·기술 기반 구축, 쾌적하고 풍요로운 복지 어촌 건설,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 도모, 자원 관리형 어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고품질·고소득 양식 산업 육성, 신해양 관광 메카 실현, 임산 자원의 보전과 개발, 임업의 복합 산업화, 고소득 임산물 기반 확충 등을 선정하고 있다.

5. 사람을 존중하는 복지 중심 도시

경제적 활력과 능률을 바탕으로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여 소득 및 소비의 수준을 높이고, 의료·주거 등 주민의 기본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분배의 공평성을 증진시키며 제주의 자연적·인문적 환경을 보존·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보건 의료 기반 조성, 평생 도민 건강 관리 체계 구축, 국제 자유 도시 보건의료 인프라 제공, 공공복지 서비스 조직과 민간 복지 자원 간의 연계 활성화 도모, 사회 참여형 개방적 복지 시스템 정착, 통합형 사회 복지 전달 체계 구축, 효율적 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 생산적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 적극적 구조·구급 활동 강화, 통합적 소방 방재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선정하였다.

6.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정주 도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자원 이용의 편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예방하고, 일부 지역의 편중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며, 개발을 둘러싼 지역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 또한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토지 투자 등 자본적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개발과 연계하여 주민의 산업적 기회가 많아지는 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개발 혜택의 형평성을 높인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선계획 후개발’ 체제 구축, 인간과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계획 수립, 자연 친화적 토지 이용 및 공급 도모,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의 유기적 공간 체계 정립,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유기적 상호의존성 제고, 지역간 균형 발전과 농촌 지역의 기능 강화, 주민의 기초 수요 충족에 역점을 둔 도서 지역 개발, 택지 및 주택 공급 확대,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건설업의 견실화 도모 등을 선정하고 있다.

7.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생태도시

한라산국립공원 등 주요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경관 파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사전 통제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문 환경의 보존과 진흥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 또한 뉴라운드 출범 등으로 인한 국제적 개방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젠다(Aenda) 21, 그린 라운드(Green Round) 등 환경 가치를 수용하고 발전시킨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육상 및 해양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로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연안 통합관리 체계 구축, 연안 해역 관리인제 도입, 해양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 부존 수자원의 체계적 개발, 광역 용수 공급체계의 완성, 용수 이용의 합리화와 대체 수자원 확보, 지하수 자원의 과학적 보전·관리 체계 구축,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 대체 에너지 활용 및 개발, 에너지 수급체계 정비 등을 선정하고 있다.

[기본 전략]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계획의 기본 전략으로는 첫째, 국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개선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한다. 그밖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의 특례를 주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영어 서비스 및 영어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국제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물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둘째, 내·외국인 관광 유인 시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골프장 건설 확대 및 입장료 인하 등 저비용 관광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관광·휴양 분야를 중심으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7대 선도 프로젝트는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중문 관광단지 확충,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첨단 과학기술 단지 조성,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쇼핑 아울렛 개발, 생태·신화·역사 공원 조성 등이다.

넷째, 사회 간접자본 시설인 공항·항만·도로·정보통신망·전력·용수공급·하수처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다섯째, 제주도민의 소득 향상 및 고용 기회 확대와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며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선도 프로젝트 추진 상황]

2007년 1월 31일 현재 선도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보면 첨단 과학기술 단지 1개 사업이 착공되었고, 휴양형 주거단지, 쇼핑 아울렛 개발, 중문 관광단지 확충 등 6개 사업이 행정 절차 및 부처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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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도 프로젝트별 추진상황 및 개발 방향표

따라서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 전략은 다음 〈표〉와 같이 선도·후속 프로젝트의 종류를 우선 순위에 따라 핵심 프로젝트, 전략 프로젝트로 구분하였다. 즉, 핵심 프로젝트는 단·중기적인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이다. 정상 추진 프로젝트와 신규 프로젝트 중 단기적으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전략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로, 기존 추진 미흡 프로젝트와 신규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또한 후속 프로젝트인 국제문화위락단지, 해양관광단지, 레포츠관광단지 등은 기존·신규 프로젝트 등과 개발 콘셉트, 테마가 유사하여 추진을 중단했다. 그리고 교육산업,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수요를 감안하여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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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추진하는 프로젝트 종류 및 내용 변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