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560 |
---|---|
한자 | 大韓法律救助公團濟州支部 |
영어공식명칭 | Korea Legal Aid Corporartion, Jeju Office |
영어음역 | Daehan Beomnyul Gujo Gongdan Jeju Jibu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025[중앙로 29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양석완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제주 지부.
[개설]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법률 제3862호)에 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설과 함께 제주지방검찰청 청사 내에 제주지부가 설립되었다.
[설립목적]
법률 구조 사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법원·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다.
[변천]
1972년 7월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신인 대한법률구조협회(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 재단법인) 제주지부가 설립되었다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의 시행에 따라 대한법률구조협회의 권리·의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승계하면서 제주지부가 설립된 것이다.
[주요사업과 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는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도시 영세민이나 농·어민 등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승소 금액 2억 원까지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활동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는 연간 무료 법률 상담을 1만 2,000건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사건 600여 건에 110억 원이 넘는 소송 구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