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이나 개인에 대부하거나 증권 투자 등을 하는 기관.

[개설]

제주시에 있는 은행은 2005년 현재 한국은행 1개소, 조흥은행 등 시중 은행 18개소, 지방 은행인 제주은행 21개소, 농협 등 특수 은행 18개소가 있다. 그 외 비은행 금융 기관은 신용조합,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투자신탁, 생명보험사가 있다.

[변천]

1. 해방 당시

1945년 해방 당시 제주 지역의 금융기관으로는 현재 농협협동조합의 모체인 금융조합과 한국산업은행의 전신인 조선식산은행 제주지점이 혼란기의 제주 지역 금융을 담당하고 있었다. 금융 조합은 1907년 지방금융조합령에 의거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 주로 소농 이상의 농민에게 단기 영농 자금을 공급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금융 조합이 제주도에 설립될 당시 4개의 본소(제주, 서귀포, 모슬포, 성산포)로 출발하였는데, 그 후 2개 본소(성산포, 모슬포)로 개편되었고, 해방 당시에는 제주금융조합 및 서귀포금융조합 산하에 각각 3개 지소(김녕, 애월, 한림)와 2개 지소(모슬포, 성산포)를 두는 등 조직이 확대되었다.

특히 금융 조합은 1946년부터 신용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의 구매, 보관 및 배급, 정부 양곡 사업 등을 담당하였으며, 1946년 도제 실시에 따라 금융조합연합회 제주도지부가 설치되어 제주도 내 금융 조합에 대한 감독 업무를 맡기 시작하였다.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 설립되었는데, 공업 금융 이외에도 농협 금융을 취급하였으며, 각 금융 조합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었으나, 해방과 더불어 그 기능이 위축되어 상업 은행화 되었다.

2. 1950년대

1951년에 한국상공은행(후일 한일은행으로 개칭) 제주지점이 설립되었으며, 1954년에는 제일은행이 조선식산은행 제주지점을 승계하여 제주지점을 설립하였다. 1956년에는 일반 은행법에 따라 농업은행이 설립되면서 제주도의 금융 조합은 2개지점(제주, 서귀포)과 5개 출장소(김녕, 한림, 애월, 모슬포, 성산포)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58년부터 농업은행은 특수농업 은행법에 따라 신용 업무만을 취급하게 되었고, 경제 사업은 1957년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에 이관되었다.

3. 1960년대

1960년대에 이르러 중앙 정부가 제주도의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들이 제주도에 속속 진출하였다. 우선 1961년에는 농업은행과 구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한 새로운 종합 농협의 발족이 이루어졌다.

제주도에서는 북제주군협동조합과 남제주군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산하에 지소 5개소, 이동 조합(里洞組合) 197개소가 조직되어 정책 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의 유기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1961년 11월에는 중소기업은행 제주지점이 설립되었다. 1962년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1일에 제주어업협동조합이 설립된 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69년 3월 15일부터 신용 업무를 시작하였다. 또한 1962년 한국무진회사가 국민은행으로 개편되면서 1963년에 국민은행 제주지점이 설립되어, 서민 금융을 취급하였다.

1969년에는 자본금 규모 2억 원으로 지방 은행인 제주은행이 설립됨으로써 지역 자본의 동원과 지역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제주은행은 육지부와는 판이한 경제 구조를 가진 제주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4. 1970년대

1968년 3월 14일부터 한국은행 주재원이 제주시에 상주하여 한국은행의 업무를 보기는 하였으나, 한국은행 제주지점의 개설은 1970년 2월 2일에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제주 지역은 명실상부한 금융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감귤 재배 붐이 일었고 관광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감귤 및 관광 소득이 급격히 증대되었고, 이런 소득을 흡수하기 위해 지점들이 개설되었다. 1970년 4월에 서울신탁은행 제주지점이 개설되었고, 뒤이어 1971년 9월에 한국주택은행 제주지점, 1973년 10월에 축산업협동조합 제주도 지부, 1977년 11월에 한국외환은행 제주지점이 각각 문을 열었다.

5. 1980년대

1980년대에도 감귤 재배 붐이 지속되었고, 관광 수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은행들의 지점이 속속 문을 열었다. 1981년 7월에 재일동포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신한은행 제주지점이 문을 열었고, 같은 해 8월에는 조흥은행 제주지점이 문을 열었으며, 1982년 9월에는 상업은행 제주지점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국외환은행이 1989년 특수 은행에서 일반 은행으로 전환되었다.

6. 1990년대

동화은행과 평화은행이 각각 1996년 5월, 1997년 5월에 제주지점을 개설하였으나, 1997년에 시작된 외환 위기에 따라 일반 은행들간의 합병과 퇴출이 강요되었다. 우선 하나은행이 1998년 1월에 서울신탁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

1998년 1월에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하여 한빛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8년 6월에는 신한은행이 동화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 그리고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각각 1995년과 1997년에 특수 은행에서 일반 은행으로 전환되었다.

7. 2000년대

2000년 5월 한미은행이 제주지점을 개설하였고(2004년 11월 1일 씨티은행과 합병하여 한국씨티은행으로 상호 변경), 같은 해 7월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축산업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장기적인 산업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은행 제주지점을 개설하였다.

2002년 1월에는 한빛은행과 평화은행이 합병하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2년 9월에는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합병하여 상호를 국민은행으로 정하였다.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기구]

1. 비은행 금융기관

1) 개황

비은행 금융기관이란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분류하는 명칭은 아니다.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분류에 따르면, 예금 취급 기관 중에서 중앙 은행과 예금 은행(일반 은행과 특수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 취급 기관과 기타 금융 기관을 통틀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금의 중개를 담당하는 각종 금융 중개 기관을 총칭하고 있으며, 업무 내용이나 전문 분야 역시 매우 다양하고 공통적은 특징을 찾기 어려운 금융기관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이 예금 은행과 다른 점은 이론적으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제외한다면 상당수의 업무가 예금 은행의 업무와 중복되며, 그에 따라 예금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 결과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자산들이 M2에 많이 포함되고 있어 통화 정책을 펼칠 때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예금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을 벗어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금융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금융 자산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그 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비은행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경제 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다양한 금융 자산을 선택하기를 원했고, 또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수요도 증가하면서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는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 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 기구, 우체국 예금 등의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과 생명보험 회사가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 중개 업무와 보험 업무를 제외하고는 장단기 금융, 투자 신탁, 시설 대여 업무 등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업 대상으로 하고 있다.

투자신탁 회사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채권 등 유가 증권에 투자하여 운용 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지역의 서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 업무에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신용협동 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해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경영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협과 수협의 단위 조합의 상호 금융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체국 예금은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영 금융기관이다.

생명보험 회사는 다수의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하거나, 유가 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보험 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2) 각 기관별 연혁 및 현황

제주도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기관에 따라서는 1950년대 초, 혹은 1960년대에 영업소를 개설하거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업무 체제가 정비되고 업무의 신장이 눈에 띄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현재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은행 금융기관이 제주시에서 영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 생명보험 회사

1957년 9월 대한생명 제주지점을 개설한 것을 필두로 1960년대에 동방생명(현 삼성생명), 대한교육보험이 제주지점을 개설하였고, 1970년대에는 제일생명(현재 알리안츠생명), 동해생명(동아생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후 금호생명에 흡수 합병됨), 흥국생명이 차례로 제주지점을 개설하였다.

1980년대에는 동양베네피트생명(현 동양생명)이 제주지사를 개설하였고, 1990년대에는 신한생명, 금호생명, 대신생명(현 녹십자생명), 한덕생명(SK생명에 합병됨), 국민생명(SK생명에 합병됨), SK생명이 차례로 제주지사를 설립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AIG생명이 제주지사를 개설하였다.

(2) 신용협동 기구

제주시에는 신용협동 기구로서 종교 단체나 직장, 혹은 자연 마을을 조직 단위로 하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그리고 제주시 농업협동조합과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되는 상호금융 등 세 종류가 있다. 이들은 모두 1972년 8월에 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생성 과정은 각기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신용협동조합을 살펴보면, 신용협동 기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신용협동조합은 1962년 5월 한림신용협동조합이다. 1963년 5월에는 제주시에 제주시 신협(현 제주중앙신협)이 최초로 설립되었다. 그 후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9월 말 현재 제주도에는 31개 조합이 있으며, 그중 15개 조합이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고, 15개 조합의 조합원 수는 11만 3,300명이며, 총 자산 규모는 3,898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국적으로 재건국민운동본부의 기본 사업으로 시작되어 1973년 3월 마을금고연합회(1983년 새마을금고법의 제정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로 명칭 변경)를 설립하고 1976년 6월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신장을 이루었으나, 제주도에서는 1976년 마을금고연합회 제주도지부의 발족 이후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제주도에서는 1972년 6월 남제주군 중문면 도순리에서 도순리마을금고가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제주시에서는 1973년 5월 용신마을금고(1979년 3월 용담금고에 흡수 합병됨)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제주시 내의 새마을금고 수는 1977년 말에는 133개에 이르렀으나 이후 영세 금고의 정리로 인해 1984년에는 24개로 격감하였다. 2004년 9월 말 현재 제주도에는 45개의 새마을금고가 있으며 그중 17개의 새마을금고가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다. 17개 새마을금고의 회원 수는 12만 4,263명이며, 총 자산 규모는 4,775억 원이다.

제주시 농업협동조합과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 금융의 경우, 1963년 9월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자립 및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면 단위 조합에서 신용 사업의 일부로 실시된 상호 금융은 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주시 지역에서는 제주시 농업협동조합과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이 상호 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3) 은행 신탁

은행 신탁은 독립된 금융기관이 아니라 은행의 겸업 업무 중의 하나이다. 제주시에서 은행 신탁 업무는 1970년 4월 한국신탁은행(1976년 8월 서울은행과의 합병으로 서울신탁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1998년 1월 하나은행이 흡수 합병함)의 제주지점 개설 이후 취급되기 시작하였고, 1983년과 1984년에는 지방 은행과 시중 은행에 대해 은행 신탁 업무가 허용되었다.

은행 신탁 계정은 1997년까지는 빠른 신장세를 보여 제주 지역 전체의 예수금이 1조 3,563억 원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03년 말에는 은행 신탁 계정의 예수금이 2,447억 원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4)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는 ‘8·3긴급조치’로 일컬어지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의 일부인 사금융 양성화 관계 3법 가운데 하나인 상호신용금고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종래 사금융의 형태로 번창하던 사설 무진 및 서민 금고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제주시 지역에서도 1968년경부터 사설 무진 및 서민 금고 등이 출현하였으나 이를 정비하여 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되었는데, 처음에는 인가 업체가 14개에 이르렀다. 그 이후 경영 능력 등의 부족으로 일부가 도산하거나 폐업하여 1990년대에는 국민상호신용금고, 한양상호신용금고, 삼일상호신용금고, 제은상호신용금고, 대기상호신용금고 등 5개 업체가 제주도 내에서 운영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상호신용금고, 한양상호신용금고, 삼일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였다.

2001년 1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4년 9월 현재 제은상호신용금고가 으뜸저축은행으로, 대기상호신용금고가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래상호저축은행은 1970년 5월에, 으뜸상호저축은행은 1974년 11월에 각각 창립되었다.

(5) 투자신탁

투자신탁은 회사채, 공채, 주식 등 유가 증권에 대한 지식이 미약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유가 증권에 투자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며, 1969년 8월 4일에 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하여 투자신탁 회사가 설립될 수 있었다.

제주시에는 한국투자신탁이 1981년 4월에 처음으로 제주지점을 개설하였으며, 1989년 12월에는 한남투자신탁(후에 푸르덴셜투자증권에 흡수됨)이 제주지점을 개설하였고, 1998년 12월에는 국민투자신탁증권(현 푸르덴셜투자증권)이 제주지점을 개설하였다. 2004년 9월 현재 제주시에는 한국투자신탁과 푸르덴셜투자증권 두 회사만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003년 말 투자신탁의 예수금은 3,614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반면에 투자신탁이 제주 시민들에게 대출한 금액은 전무한 실정이라 제주 시민들의 저축 증대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으나, 제주도 내 자금의 역외 유출 면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2. 금융 관련 기구

1) 신용보증 기금

1972년 8월의 긴급 명령에 의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신용보증기금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1974년 신용보증기금법의 제정으로 1976년 6월 특수 법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창립되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1978년 11월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이 개설되었는데, 이 지점은 본래의 업무인 신용보증 업무 이외에도 신용조사 업무, 경영지도 업무, 중소기업 투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03년 8월 4일에 중소기업청, 제주도, 제주은행 및 농협이 출연한 재단법인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어서 같은 해 9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04년 8월 말까지 1년 동안의 보증 실적은 240건에 61억 원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며, 신용보증 기금의 보증 업무로부터 소외받는 중소상인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주된 보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용보증 기금이 처음 영업을 시작한 1978년에는 보증 실적이 5,3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에 합세한 2003년에는 2,339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어서 담보 능력이 대단히 취약한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자금 조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업종별로 신용보증 실적을 살펴보면, 자료 획득이 가능한 1985년 이후부터 1995년까지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신용보증 실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도·소매업에 대한 신용보증 실적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금융결제원 제주지부

지방 금융단의 합의 운영 방식으로 1963년 1월 1일 개설된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제주지소(제주어음교환소)는 1975년 전국은행협회의 발족에 따라 이 협회 제주지부로 흡수되었으며, 1984년 5월9일 전국은행협회가 전국은행연합회와 전국어음교환관리소로 분리되면서 전국어음교환관리소 제주지소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제주어음교환소의 어음 교환 관할 지역은 개설 당시는 제주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1983년 8월 10일 이후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제주 지역 전역의 자금 결제 기간이 1일로 단축되었다.

1986년 6월에 지급 결제 시스템의 주요 참가 기관인 은행간 자금 결제와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 결제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금융결제관리원이 발족되면서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가 금융결제관리원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9년 11월에는 금융결제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금융결제원 제주지부의 어음 교환 실적을 분석해 보면, 제주도의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어음 교환 실적이 계속 증가하여 왔고, 특히 1980년 이후부터 1995년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부터 어음 교환 실적이 정체 현상을 보이거나 혹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부도 금액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1995년에는 최고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액 기준 부도율도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