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헌 의원 선거.

[개설]

1948년 5월 10일의 제헌 의회 선거는 남한에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치러졌다. 그러나 남로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은 물론 김구 등의 우파 세력까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선거의 참여를 거부했다.

이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활발했으며, 제주도에서는 ‘4·3 무장 봉기’라는 적극적인 저지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제주도의 세 개 선거구 중 두 개 선거구에서 투표율 미달로 투표가 무효화됨으로써 제주도는 5·10 선거를 거부한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45년 12월 모스크바 협정에 의해 한반도에 민주적인 통합 정부를 세우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미소 공동 위원회는 1947년 8월 12일 결렬되었고, 한국 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월 17일 유엔에 상정되었다.

결국 유엔 총회는 1948년 3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여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발족시켰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개시했으나 소련군의 입국 거부로 북한에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1948년 2월 26일 미국의 결의안을 압도적 투표 차로 가결시켜 5월 10일 이내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내용]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가 5·10 선거를 거부하기 위해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미군정은 이러한 제주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의 관심사는 제주 사태를 조기에 진압해 5·10 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선거를 앞두고 경비대 9연대장의 교체, 경비대 병력 증강, 응원 경찰 파견, 향보단 조직 배치, 군정 수뇌부의 현지 시찰 등의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최종 선거인 등록 결과 제주도의 등록률은 64.9%로 전국 평균 91.7%에 훨씬 못 미쳤다.

무장대는 선거일이 가까워지자 선거 관리 사무소나 선거 관리 위원에 대한 습격을 감행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에 선거 관리 위원들이 사퇴하거나 선거 업무를 거부하기도 했다.

또한 무장대와 좌익 세력은 선거를 막기 위하여 5월 5일경부터 주민들을 산으로 피신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무장대는 투표소를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때문에 선거 당일에는 경찰, 우익 단체, 선거 관리 위원과 그 가족 등 일부의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마을이 속출했다.

이와 같이 경비대, 경찰, 향보단까지 총동원하여 선거를 독려했지만 경계가 삼엄했던 제주읍 내 중심지와 남제주군 지역을 제외하고는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그 결과 제주도 지역은 세 개 선거구의 총 유권자 8만 5,517명 중 5만 3,698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62.8%의 투표율을 보였다.

남제주군 선거구는 86.6%[총 선거인 수 3만 7,040명 중 3만 2,062명 투표]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무소속 오용국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북제주군 갑구는 43%[총 선거인 수 2만 7,560명 중 1만 1,912명 투표], 북제주군 을구는 46.5%[총 선거인 수 2만 917명 중 9,724명 투표]의 투표율로 과반수에 미달되었다.

결국 딘 군정 장관은 5월 24일 “제주도 두 개 선거구의 선거는 무효이며,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포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 사태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선거 강행 의지를 보였던 딘 군정장관은 5월 10일 선거를 무기 연기한다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로써 제주도는 5·10 선거를 거부한 남한의 유일한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