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600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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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自治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한상준 |
[정의]
경기도 화성시에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반 활동.
[개설]
화성시의 지방 자치는 화성시의 주민들이 시의회를 직접 선거에 의해 구성하고 각자의 고유한 혹은 위임된 행정 사무를 처리하게 하면서 지역 현안을 결정 및 운영해 나가는 제반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1공화국 시기인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되었다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1991년부터 30년 만에 각급 지방의회가 부활되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통칭하여 '지방선거'라고 명명한다. 1995년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4대 선거를 동시에 치른 지방선거로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50-60년대 지방자치]
초대 경기도의회 선거가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되어[19개 시·군의 45개 선거구] 45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화성군의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조봉호, 제2선거구는 자유당 강실태, 제3선거구는 국민회의 최희석, 제4선거구에서는 자유당 박정환이 당선되었다. 1960년 12월 12일 제2대 경기도의회 선거[46개 선거구]가 실시되어 화성군의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유준, 제2선거구는 민주당 송양섭, 제3선거구는 무소속 신규범, 제4선거구는 신민당 박만원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2대 경기도의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강제 해산되었다. 한편 1960년 12월 29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신광균이 32.79%의 득표율을 얻고 당선되었다.
[1990년대 이후 지방 자치의 부활]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선거[구·시·군의회 선거]가 30여년 만에 다시 실시되었다. 화성군에서는 16명의 지방의원이 당선되어 1991년 4월 15일 화성군 의회가 개원하였다. 1991년 6월 20일 실시된 제3대 경기도의원 선거도 제2대 의회 해산 후 30년 만에 부활된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화성군은 3개 선거구로 개편되어 1지역에서는 김일수, 2지역에서 홍성호, 3지역에서 송형석이 각각 당선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함께 진행하였다. 경기도광역단체장에 선출된 민자당의 이인제가 화성군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회의 임창렬이,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한나라당 손학규가 경기도단체장에 선출되었는데, 화성군에서도 이들의 지지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