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 제3연대 제3대대, 함양경찰서, 특공대 등이 함양군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

[역사적 배경]

함양군은 지리적으로 북쪽의 덕유산과 남쪽의 지리산 사이에 있어 한국전쟁 이전부터 빨치산의 활동 거점이 되어 온 지역이다. 1949년 5월 이후부터 1950년 3월까지 지리산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빨치산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빨치산과 내통·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많은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학살 또는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과]

한국전쟁 전후 국군 제5사단 제3연대[연대장 중령 함춘호], 제3대대와 함양경찰서, 특공대 등에 의해 지리산 인근에서는 빨치산 토벌작전이 진행되었다. 그 일환으로 빨치산의 인적·물적 보급로를 차단하고,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함양군 일대를 포함하여 지리산, 괘관산, 황석산, 백운산, 덕유산 등 산악지대에서 산간마을 소개 작전을 벌였다. 작전 과정에서 군대와 경찰들은 함양군 함양읍·안의면·지곡면·수동면·서하면·백전면·휴천면 등 산간마을 주민들을 빨치산과 내통·협조하였다는 혐의로 군부대와 경찰서 각 지서 등으로 연행한 뒤 적법한 절차 없이 고문·취조하였으며, 심지어 함양읍 이은리 당그래산과 안의면 공동묘지 등의 장소에서 살해하였다.

[결과]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던 20~40대의 성인 남자들로 확인된 사람은 최태현(崔泰炫) 외 85명이다. 이들은 무장한 빨치산들의 강압에 의해 식량 등 요구사항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16일 희생자 유가족인 최상열 외 81명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들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를 발족하여 진상 조사를 거친 결과, 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군과 경찰 등임이 밝혀졌다.

[의의와 평가]

함양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 지리산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혐의로 무차별 연행하여 살해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