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20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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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政治 |
영어공식명칭 | Politic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유묵 |
[정의]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군민을 통해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총체적 활동.
[개설]
광복 이전에도 독립운동 등 다양한 정치적 행위가 있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정치는 광복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현대정치는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 수립부터 독재정부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등 정치적 민주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함양군은 일제 강점기에 활발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광복 이후 좌우 대립의 아픔을 극심하게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무참하게 학살되는 참극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 함양 정치]
광복 직후 여운형, 안재홍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건국 작업에 들어갔는데, 함양군에서도 양지환 등이 중심이 되어 1945년 8월 16일 함양면장실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함양군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 내에서만 단독선거가 실시되었지만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남조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파업과 선거저지 투쟁이 일어났다. 1948년 7월 27일 함양군 함양읍 상림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함양군을 비롯한 지리산 자락은 빨치산 활동의 거점이었고, 좌우 대립 속에서 수많은 양민이 학살되는 등의 아픔을 겪었다. 특히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함양군에서도 많은 양민이 학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함양군은 6·25 전쟁 중에도 아픔을 겪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함양·산청사건이다. 함양·산청사건은 6·25 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 국군의 지리산 일대 빨치산 토벌작전에 의해 무고한 양민 705명이 학살된 사건이다. 참극은 유족들과 지역인사들의 기나긴 투쟁으로 1996년 1월 5일 「거창·산청·함양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합동묘역사업과 추모기념관 등이 건립되었다. 이 외에도 함양군은 6·25 전쟁 전후로 민간인 희생사건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보수적 정치 성향]
민주화 이후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함양군의 경우 영남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보수정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양김[김영삼, 김대중] 단일화가 실패하고 영남·호남과 충청 등 각 지역의 대표들이 경쟁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시작되면서 함양군의 정치구도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함양군의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에서 보수정당의 압도적 우세로 나타나 일당독점 지역정치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함양군수] 선거에서는 제4회,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 대통령 선거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13대 대통령 선거부터 2017년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함양군은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였는데, 특히 15대 대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상남도 평균 득표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 실시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문재인 후보는 함양군에서 28.02%를 얻은 반면, 낙선자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함양군에서 49.34%를 얻었다.
2. 국회의원 선거
소선거구제로 실시된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16년 20대 선거까지 함양군에서는 사실상 같은 정당인 보수정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으로는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산청군·합천군이 병합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강석진 후보가 당선되었다.
3. 지방선거
1)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처음 실시된 경상남도지사 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김혁규 후보가, 그리고 제30대와 제31대에도 한나라당 김혁규 후보가 연속하여 당선되었다. 제31대와 제32대 선거에서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제33대 도지사로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으나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도지사직을 사퇴하였다.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제35대와 제36대 경상남도 도지사로 선출되었다.
2) 군수선거
군수선거에서는 무소속 강세가 이어졌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함양군수로 무소속 정용규 후보가 55.9% 득표율로 초대 민선 군수로 당선되었다. 제2회 선거에서는 무소속 정용규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였다.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의 천사령 후보가,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천사령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의 이철우 후보가, 2011년 10월 26일 재선거는 한나라당의 최완식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임창호 후보가,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의 서춘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3) 경상남도 의회 의원 선거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함양군 제1선거구에서는 62.0%를 얻은 무소속의 이창구 후보가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윤학송 후보가 34.8%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제2회 지방선거에서 함양군 제1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홍영옥 후보가, 제2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윤학송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제3회 지방선거에서 함양군 제1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임창호 후보가,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송기원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4회 지방선거에서 함양군 제1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임창호 후보가,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송경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5회 지방선거는 기존의 의원 2명 선출에서 1명 선출로 바뀌었다. 무소속의 서춘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진병영 후보가 당선되었고,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임재구 후보가 당선되었다.
4) 함양군 의회 의원 선거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터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함양가선거구는 마천면·휴천면·병곡면으로 4명의 의원을 선출하였고, 함양나선거구는 마천면·휴천면·유림면으로 2명을 선출하였으며, 함양다선거구는 수동면·지곡면·안의면·서하면·서상면으로 3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총 9명을 선출하였다. 또한 기초의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1명을 선출하도록 하여 모두 10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2014년 6월 2일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의원 정수가 1명 늘어 지역구 9명, 비례대표 1명으로 모두 10명을 선출하였다.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이 7명, 무소속 2명이 당선되어 특정정당 쏠림 현상은 여전하였다.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변화]
일당 독점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보였던 함양군의 정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여 지역주의 정치 성향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는 함양군수에는 무소속 후보가, 경남도지사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9명의 지역구 의원과 1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함양군 의원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5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되어 기존의 보수정당 싹쓸이 현상이 대폭 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