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민임대주택 보급의 일환으로 광명시 소하동 일원에 대해 진행한 택지 개발 사업.

[개설]

택지개발사업이란 도시 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택지개발이란 주택 건설 용지 및 주택 건설 용지와 관련된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물리적 작업과 토지 용도의 변경을 포함하는 행위로 주택 건설 외에도 도시 공간 구조 및 도시 기능의 개편, 토지의 합리적 이용, 경기의 부양과 조절, 국민 소득의 향상, 국가 및 지방 재정에의 기여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택지 개발은 단순한 토지·주택 정책의 범주를 벗어나, 도시 개발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 하에 통제하고 높은 수준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개발 정책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변천]

2002년 1월 31일 소하택지개발 예정 지구 지정 제안[대한주택공사→건설교통부]에 이어 6월 28일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었다. 2003년 6월 9일 도시관리계획 을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6월 30일에 소하택지개발 예정 지구 개발 계획이, 10월에 택지 개발 실시 계획이, 11월에 주택 건설이 각각 승인되었으며 12월에 보상이 시행되었다. 2004년 1월 6일 소하택지개발지구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에 이어 1월 12일 광명소하지구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다. 2005년 10월 31일 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 사업을 준공하였다.

[현황]

소하택지개발사업은 광명시 소하동 일원[소하1동주민센터 부근]을 중심으로 국민 임대 주택 단지와 국민 주택 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단독 주택 164세대와 공동 주택 5,520호[국민 임대 2,75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 건설과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 및 편의 시설들을 조성하였다. 대한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여 2003년 6월 30일부터 총사업비 7,970억 원을 들여 2008년 12월 31일 사업을 완료하였다.

[의의와 평가]

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서민들의 전세 및 월세난 해소를 위한 국민 임대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광명시 하안동과 소하동 일원 104만4,628㎡ 부지에 5,898세대[단독 148호·공동주택 5,750호] 1만 7284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