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광명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즉 전통적으로는 상호 부조, 자선 사업, 인보 사업, 박애 사업 등으로,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 정책, 사회·복지 등으로 개념이 변화한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복지는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인간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의 가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이상적인 생활 목표의 사상이 깔려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복지’에 ‘사회’라는 말이 첨가되어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런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복지란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는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 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라는 말은 사회 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는 자, 즉 장애인·노인·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 정책, 사회 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사회·복지는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크게 노인 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여성 복지, 장애인 복지, 다문화가족 복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인 복지]

노인 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강화, 노인 취업 기회의 확대, 보건의료 서비스 및 재가 노인 서비스 확대, 노인 여가 활용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된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광명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4만 2357명으로 광명시 전체 인구의 13.4%을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명시에서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보호 전문 기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며, 무료 양로 시설과 평강의집을 포함한 15개의 노인 요양 시설을 운영한다.

광명시의 노인 종합복지관은 소하노인종합복지관과 하안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사업은 ‘노년 사회화 교육, 사회 참여 지원, 노인 권익 증진, 정서 생활 지원, 건강 생활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이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사업, 문화 지원 사업, 상담 사업, 건강 증진 사업, 사례 관리 및 재가 복지, 급식 사업, 동아리 사업, 사회 참여 사업, 연구 개발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등이다.

[아동·청소년 복지]

아동·청소년 복지란 모든 아동·청소년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공공 단체 및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복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대상은 일반 아동·청소년과 빈곤 계층의 한 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 및 결식·근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다.

광명시는 ‘아동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도시,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보살피는 도시, 아동이 원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를 목표로 한 아동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아동 친화 도시를 이룩하기 위해 광명시는 ‘가정 환경, 건강과 위생, 교육 환경,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참여와 시민권’ 등을 전략 과제로 제시하였다.

광명시가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복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해 아동인권옹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인권옹호관 제도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조사·구제를 통한 권리 구제 시스템이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다. 학대에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및 유기 등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2번이다.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 및 사정 파악→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결정→부모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보호 아동 시설 보호 의뢰 순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공동생활 가정보호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 형태의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고 보호·양육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광명시 드림스타트이다. 광명시 드림스타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모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광명시는 아동이 사회적·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명시 하안로 238[하안동 200] 하안동 주민회관 3층과 광명시 시청로 92번길[철산동 155]에 광명시드림스타트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입양 사업이다. 입양 대상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장이 보호 시설에 의뢰한 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호 시설 또는 입양 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법원에 의해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녀로 시장이 보호 시설에 의뢰한 자,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시장이 보호 시설에 의뢰한 자가 해당한다. 입양 기관을 통해 16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한다. 여섯째,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다.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모두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가 선택·지원된다.

광명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청소년 문화와 정책, 교육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1일 광명시 청소년재단을 출범하였다. 광명시 청소년 시설로는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오름청소년활동센터, 해냄청소년활동센터, 나름청소년활동센터, 디딤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진로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있다.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는 공공 도서관 등 학습 공간 확충,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증설, 학교 주변 유해 환경 단속 및 업소 감독 강화, 진로 탐색 상담 기회 확대, 학교 폭력 예방 사업 지원, 저소득 가정 청소년 급식비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여성 복지]

여성 복지란 현존하는 여성 억압 및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양성 평등적 사회를 구현하려는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 보장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 기능을 증진하려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 의료, 주거, 교육, 출산, 장례 등을 보장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성 복지의 대상은 일반 여성과 요보호 여성이며, 요보호 여성에는 일반적으로 저소득 모자 가정, 미혼모, 가출 여성, 매매춘 여성, 학대 받는 여성, 저임금 근로 여성 등이 포함된다.

광명시는 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여성의 육아·보육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광명시가 실시하는 여성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취미·여가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 확대, 여성 인력 뱅크 운영, 출산 의식 개선을 위한 시민 홍보, 임신·출산 시 의료 혜택, 모자·부자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남녀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양성 평등 구현, 여성 능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 보육 정보 센터 설립 운영,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위스타트 새싹마을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2019년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 친화 도시에 선정된 광명시는 성평등 광명시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 4종 세트[센서, 안심벨, CCTV, 보조 잠금장치 지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CCTV와 로고젝터 등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민 밀착형 여성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명 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는 가정 폭력뿐 아니라 성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을 법률·정서·의료·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과 성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 향유와 함께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적·교육적·직업적·사회적·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의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활동을 말한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는 장애 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 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광명시의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차량 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지원 확대, 장애 대상자 등급에 따른 가사 보조 서비스 및 재가 서비스 확대, 정신 장애인 사회 복귀 시설 신설, 자립 작업장 및 공동생활 가정 설치, 후천적 장애인을 위한 사례 관리 체계 구축,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전일제 보다 시간제] 등의 사업이 있다. 2021년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형 장애인 복지 일자리[전일제] 41명, 일반형 장애인 복지 일자리[시간제] 17명, 참여형 장애인 복지 일자리 70명, 특수교육 연계형 복지 일자리 4명, 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 일자리 9명, 복지 일자리 직무 지도원 파견 2명, 광명 발달장애인 현장 실습형 직업 전환 사업 13명, 광명 장애 청년 챔버 오케스트라 13명, 시각 장애인 안마사 안마 서비스 사업 2명, 행복 나눔 일자리 36명,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도우미 23명 등 총 230명이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 시설인 광명사랑의집 1개소, 지역 사회재활 시설인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광명사랑터,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광명언어심리발달센터 8개소와 직업 재활시설인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2개소가 있다.

[다문화가족 복지]

다문화가족이란 일반적으로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거나 천시되어 온 특수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여 현재는 다문화가족으로 고쳐서 부르는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광명시는 2010년 1월 27일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다방면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통합 교육,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상담, 정보 제공, 취업·창업 지원, 통역·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역량 강화 지원 등 본격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광명종합복지관은 2020년부터 다문화가족과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HAHA[Happy And Hopeful Academy]를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HAHA는 태권도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의 언어 습득력 향상과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2021년 1월부터 다문화가족의 지역 사회 적응을 돕고자 『광명소식지』를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광명시는 여성·소외 계층과 서민이 보호받는 따뜻한 광명, 인간을 존중하는 도시 광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복지 광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