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98년부터 10여 년간 전주 신공항 건설 추진에 반대한 전라북도 김제시민의 투쟁.

[목적]

지역 정치인들과 도지사가 김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자신들의 업적을 쌓으려는 시도를 김제시민의 힘으로 저지하고자 하였다. 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불과 27㎞ 떨어진 곳에 군산공항이 있고, 군산공항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의 대안에서 군산공항에 대한 활용이 배제되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전철 및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전주 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 예상되었다.

[발단]

1997년 7월 전라북도 당국에서 전주권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대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이듬해 8월에는 건설교통부에 공항 건설을 건의하였으며, 8일에는 전주권 신공항 개발계획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전라북도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의 공약사항은 아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 신공항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고 한다. 즉 전주 신공항은 정확한 수요 예측에 따른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었다.

[경과]

1998년 9월 1일에 전라북도 지역의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신공항 건설 재검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고, 5일에는 김제시의회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공항 활주로 예정 부지와 고작 43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김제시 유일의 4년제 대학인 벽성대학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건설교통부에서는 9월 19일에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일대를 공항 부지로 지정 고시하였다. 이어 10월에 김제시에 의견 청취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김제시가 전라북도에 개진한 의견을 전라북도가 묵살하고 건설교통부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0월 23일에는 50개 단체가 모여 전주 신공항 김제건설반대 범시민투쟁위원회 발기 모임을 가졌고, 28일에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던 전라북도청 국정감사장을 항의 방문하였으며, 31일에는 투쟁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이후 투쟁대회, 도지사 및 국민회의 전라북도지부 항의 방문 등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1999년 3월 25일에는 감사원에서 전주 신공항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건설교통부는 타당성을 재조사하였는데, 애초에 절차상으로도 잘못된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교통개발연구원[협력업체는 대우엔지니어링]에 다시 의뢰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시민단체 생명회의가 6월 18일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주 신공항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8월 12일에는 전주 YMCA 강당에서 전주 신공항 반대 전라북도 지역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으며, 8월 28일에는 13개 단체가 모여 전주 신공항 반대 전라북도 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와 같은 반대 움직임 속에서 12월 18일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5억 원의 설계비 예산이 배정되었다. 공항 건설이 가시화되자 2000년 10월에는 김제시장과 시의회의장이 전주 신공항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갖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건설교통부는 찬반 양측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 타당성을 재조사하자는 요구를 거부하였다.

11월에는 김제시장, 김제시의회, 장성원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항 예산 삭감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신공항 건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12월 26일에는 전주 신공항 예산 50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듬해 3월에는 건설교통부가 김제시에 공항 건설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김제시는 이를 거부하였다. 27일에 건설교통부는 사전 협의 없이 전주 신공항 토론회를 강행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하는 수 없이 건설교통부는 전주 신공항 타당성 문제에 관하여 6월 7일에 서울 건설회관에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전인 5월 10일에 측량 공고를 하고 이를 강행하였으며, 본예산 173억 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다. 그러고는 6월 4일에 공청회를 공고하였고, 이에 맞서 전주 신공항 김제건설반대범시민투쟁위원회는 공청회 공고 원천무효 성명서를 발표하고 8일에 김제시민 1,000여 명이 상경 집회를 개최하였다.

[결과]

전주 신공항 건설 사업을 진행한 건설교통부는 2001년 7월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수여하는 열한 번째 ‘밑 빠진 독상’의 수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4년까지 땅을 사들이는 데에만 450억 원 가까이 투입하였다. 그러나 2004년 6월 14일에 감사원이 ‘공항 확충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여 전주 신공항[이하 김제공항] 건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산정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며 공사 착공 시기를 재조정하도록 통보하였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김제공항의 항공 수요는 6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17% 정도만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 지적에 당황한 건설교통부는 부랴부랴 수요를 재검증했는데, 2005년에 나온 결과는 그들에게 실망스럽게도 2010년을 기준으로 예상 승객이 연간 25만 명에 불과, 하루 평균 600~700명꼴로 예상치의 20~25%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자 건설교통부는 “수요 추이를 감안해 착공 시기를 정한다.”라는 원칙만 밝힌 채 착공을 2010년 이후로 미뤘다. 그럼에도 전라북도와 지역의 상공업자들 및 일부 정치권은 이에 반발하며 공항 건설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하지만 2008년 7월 22일에 국토해양부는 수요가 너무 적어 공항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공항 건설을 끝내 취소하고, 대신 군산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김제공항 부지의 일부는 경작지로 쓰이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땅은 방치되어 있다. 김제시에서는 이 부지를 물류 또는 산업단지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의의와 평가]

전주 신공항 반대투쟁은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지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벌인, 예산 낭비가 확실시되는 일방 통행식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모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