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지역민을 통해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활동.

[개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항상 희소 자원의 획득과 배분을 둘러싼 대립이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이나 투쟁을 조정하여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정치라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정치는 주로 국가나 정부라는 제도적인 권력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치는 좁게는 국가 권력에 의해 수행되는 일련의 통치 행위이며, 넓게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국가 권력의 획득·유지·행사를 둘러싼 제 집단 간의 투쟁이나 조정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 김제시 정치를 국회 의원 및 시의회 의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할 대표자 선출, 시의회의 조직, 시의회의 주요 기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표자 선출과 시의회의 조직]

국회나 시의회에 파견되어 공적 업무를 수행할 대표자 선출의 경우 국회 의원은 김제시와 완주군을 통합하여 1명을 선출하며 김제시의회 의원은 총 14명을 선출한다. 김제시의회의 조직은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3개의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행정지원위원회·경제개발위원]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시의회의 주요 기능]

김제시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의결 기능, 통제 기능, 청원 처리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의결 기능은 김제시의회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김제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즉 김제시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수수료·부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의결 기능을 수행하며 의결 형식은 조례·승인·동의 형태 등이 있다.

통제 기능은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기 위하여 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말하며 주요 통제 수단으로는 시장 등의 출석·답변·의견 진술의 요구, 서류 제출의 요구, 현지 확인, 행정 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있다. 청원 처리 기능은 시민이나 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시의 행정 사무 처리에 대한 불만 또는 희망 사항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때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한 피해 구제, 비리 공무원의 처벌, 공공시설 운영 등 시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