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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 1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민의 건강을 향상하고, 사회 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 보험법」 및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8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다. 1998년 10월 1일에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 의료 보험 관리 공단과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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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의 국민 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소속의 도봉노원지사. 국민 연금 관리 공단은 국민 연금 제도[1986년 12월 31일 공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다.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1992년에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에 농어촌 지역 주민, 1999년에 도시 지역 주민으로 점차 가입 대상을 확대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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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의 근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서울북부지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거한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사업과,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5년 5월 1일에 설립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신인 근로 복지 공사는 1976년 12월 1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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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창 4동에 있는 노원구와 도봉구 창동의 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 국세청. 대한민국의 조세 업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아래에는 서울 지방 국세청, 중부 지방 국세청, 대전 지방 국세청, 광주 지방 국세청, 대구 지방 국세청, 부산 지방 국세청 등 6개의 지방 국세청이 있고, 그 아래에 각 지역별 세무서가 있다. 국세청은 1950년 4월에 서울 4개 세무서와 경기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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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서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선거 관리 기관.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나인 서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25개 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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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인 도봉구의 의결 기관. 도봉구 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구 의원을 구성하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하는 일 등을 한다. 도봉구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거나 집행 기관에 대한 행정을 감사하거나 조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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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역의 행정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 행정 기관. 도봉구청은 ‘지방 자치 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는「지방 자치법」 제3절 9조[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범위]를 법적 근거로, 구체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도봉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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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강북구의 국세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세무 행정 기관. 도봉세무서는 24개소[강남, 강동, 강서, 구로, 금천, 남대문,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반포, 삼성,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역삼, 영등포, 용산, 종로, 중부]로 이루어진 서울 지방 국세청에 소속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도봉구에 관계하는 내국세 부과·감면·징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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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 1동에 있는 도봉구 관할 소방 행정 기관. 도봉소방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기 위하여 행정 자치부 장관 소속 하의 서울 소방 재난 본부 산하에 설치된 행정 기관으로, 1989년 5월 4일에 설치되었다. 도봉구 주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도봉구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 복지에 증진하고자 설립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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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무수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만 2416㎡에 달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435번지 무수골에 공공시설, 주택 개량을 실시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그대로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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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창 4동에 있는, 도봉 지역의 일선 치안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 집행 기관. 서울도봉경찰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안녕 질서와 관내 치안 유지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의 경찰권을 운영하는 행정 기관으로서, 민주 사회의 생존 조건이자 국가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디딤돌인 질서와 안전을 선제적으로 바로잡아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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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의 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 노동부 소속의 고용 센터. 서울북부고용센터는 구직자와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취업 지원, 실업 급여 지급, 기업 지원, 직업 능력 개발 등 일자리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70년에 노동청 서울 북부 지방 사무실이 신설됨에 따라 1998~2001년에 5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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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 1동에 있는,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 지방 행정 기관. 서울북부보훈지청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위국 선열의 공적을 기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1961년 8월 5일에 군사 원호청 서울 지청 서울 북부 출장소로 창설되었다. 1962년 4월 16일에 군사 원호청이 원호처로 승격·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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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 고등 검찰청 산하의 지방 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북부 지방의 안전을 위하고 검찰청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74년 9월 1일에 서울 지방 검찰청 성북 지청으로 개청하였다. 1981년 2월에 서울 지방 검찰청 북부 지청으로 명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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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 2동에 있는 서울 북부 지역 관할 1심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재판의 삼심제(三審制) 원칙에 따라 설치된 고등 법원 아래에 있는 지방 법원 중 하나로, 220만 명의 서울특별시 북부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펼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장하고, 나아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업무를 위해 1974년 9월 1일에 서울 민사·형사 지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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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산하의 등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설립한 3개 등기소[북부 등기소, 동대문 등기소, 도봉등기소] 중 하나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과 도봉동, 쌍문동 등 도봉구의 전 지역과 미아동, 번동, 우이동, 수유동의 강북구 전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등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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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정치 참여 행위. 선거는 ‘다수의 사람이 일정한 직(職)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로,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의 형식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민회(民會)가 연원으로 말해지나, 오늘날의 사회적 권리이자 공적인 의무로서의 선거는 국민 전체의 일체성과 동질성을 전제한 보통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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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의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수질 개선 사업.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총 254억 2000여 만 원을 투입해, 도봉천 1㎞[충성교~중랑천], 방학천 2.5㎞[방학 3동 주민 센터~중랑천], 우이천 2.3㎞[신화 초등학교~쌍한교] 등 총 5.8㎞ 구간을 시·구 예산 총 254억 2800만 원[도봉천 49억 5000만 원 방학천 1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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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동별로 주민을 위해 설치한 문화, 복지, 교육, 편익 시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주민 자치회관은 주민 자치 활동의 장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이 되기 위해 각 동[쌍문 1동, 쌍문 2동, 쌍문 3동, 쌍문 4동, 방학 1동, 방학 2동, 방학 3동, 창 1동, 창 2동, 창 3동, 창 4동, 창 5동, 도봉 1동, 도봉 2동] 주민 센터에 조성된 주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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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주택관리공단 소속의 지역 관리소. 주택관리공단은 1998년 9월에 주식회사 뉴하우징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11월에 주택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택관리공단 서울도봉관리소는 정부 공기업의 경영 혁신 방침에 따라 주택 관리 및 리모델링[유지 보수] 업무 일체를 분리하여 자회사를 신설한다는 배경 아래 설립되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주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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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민이 자치권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치·행정에 참여해 공적인 지역 현안을 처리하는 제반 활동. 지방자치는 한 나라의 영토를 몇 개의 자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에 관한 행정을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의 관여 없이 지방자치 단체에 맡겨 스스로의 능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가 결합되어 있는 개념이다. 한국에서 보통 선거에 의한 주민 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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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창1동의 행정을 관할하는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안산 북쪽 야산 밑의 3개 마을[품먹골, 가운데 마을, 건넛마을]이 말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조선 시대부터 마산리[말뫼]라고 불리다가 모음이 변화하여 ‘말미’라고 굳어졌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창동 주공 아파트 3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창1동 전 지역이다. 이 ‘말뫼’, ‘말미’가 경기도 양주목 해등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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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역사 민자 건설 사업. 민자역사사업은 철도 공사가 경영 개선 효과를 기대하여 도입한 사업 형태이다. 노후화된 역사(驛舍)를 현대화된 역사로 교체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역사를 건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무상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업 시설 등으로 일정 기간 점용하게 하는 것이다. 창동 민자역사사업 역시 민자역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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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의 초안산 생태 공원 조성 사업.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 생태공원화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 1동 산157번지 일대 골프연습장 부지와 인근 경작지 등 2만 2113㎡ 규모의 부지에 생태 공원을 조성한 사업이다. 1999년 골프연습장 부지로 인가되었지만, 녹지 훼손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도봉구청과 사업 시행자 간 송사로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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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사업.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사업은 도시의 집중화로 발생하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정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 농업을 구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생활, 개인 정서의 함양 및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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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전력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서울 북부 지점. 한국전력공사 북부지사는 한국전력공사 서울 지역 본부의 8개 지사[동부 지사, 서부 지사, 북부지사, 성동 지사, 성서 지사, 강북 지사, 성동 전력처, 중부 전력소] 중 하나이다. 한국전력공사 북부지사가 위치한 지역은 상계·중계·하계 지역 집중 개발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마들 평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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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권력, 즉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과정. 인간 협동에 초점을 두고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사행정(私行政)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일반 행정[general administration]에 비해, 좁은 의미에서 도봉구의 행정은 도봉구청이라는 공적 행정 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활동을 지칭하는 공행정(公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