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부안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제반 시설.

[개설]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모든 사회적·제도적 노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1970년대 후반부터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 보조 수준이 개선되고 건강 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조금씩 틀을 잡아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 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 사회·복지로 그 개념적 틀이 전환되었다.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지역 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해 기초 자치 단체장은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자치 단체장[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계획은 지역 사회의 복지 수요 측정, 복지 시설 및 재가 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 대책,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 자원의 조달·관리, 사회·복지 전달 체계, 복지 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 등의 사항에 관한 지역 복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현황]

전라북도 부안군의 사회·복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복지 관련 재정 수준이다. 일반 회계 세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전라북도 부안군 전체 예산의 11.8%를 차지하던 사회·복지 예산은 2013년 전체 예산의 15.1%로 늘었고, 2018년에는 15.8%, 2019년에는 18.1%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전라북도 부안군의 사회·복지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부안군의 사회·복지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의 복지 영역이 넓어졌다는 점은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복지 대상층에 따라서 구분된다. 2011년 기준 전라북도 부안군의 사회·복지 시설은 2004년 이후에 개관한 노인 복지 시설 4개가 전부였고, 수용한 인원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8년 기준 전라북도 부안군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모두 10개였으며, 그중 9개가 노인 복지 시설이었고 수용한 인원은 27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개 시설은 장애인 복지 시설이었고, 6명의 장애인을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노인 복지 시설들이 개관하고, 짧은 기간에 수용 인원수가 급증한 것은 인구 고령화 추세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의 아동 보육 시설은 2000년 20개에서 2010년 28개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보육 아동 수도 657명에서 1,05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시설 수는 26개로, 보육 아동 수는 900명으로 감소하였다. 전라북도 부안군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가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라북도 부안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00년 2,713명에서 2018년 5,274명, 2019년 5,250명으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시설은 2017년에 1개소가 생겨 6명의 무연고 장애인만 수용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지역 사회·복지의 범위가 확대되고 수준도 급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장애인 복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높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복지와 사회적 보장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전라북도 부안 지역도 이점을 반영하는 듯이 아직까지 여성의 복지와 사회적 지위 등에 관한 통계는 없고, 성폭력과 가정 폭력 피해 신고 건수와 상담 건수만 집계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1년에 여성 폭력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312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98건으로 기록되었고, 2018년에는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다. 전라북도 부안군 『통계 연보』의 집계가 해마다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크게 신뢰할 만한 집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여성 회관, 여성 복지 회관 등의 시설이 생겨나고 있어, 여성들의 도움 요청이나 여성들 간의 연대 강화 기회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피해 상담 건수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반대로 전라북도 부안군에 여성 쉼터나 위기에 처한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청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피해 상담 건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의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수는 2000년대 들어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 3,236가구 6,709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2,718가구 4,383명으로, 2020년에는 6월 기준으로 2,498가구 3,255명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 부안군 인구가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부안군의 수급자 수 감소를 빈곤층의 감소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 이후 가구 수는 소폭 감소하고, 수급자 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당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통계에서는 청소년을 따로 분류해서 집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보호 및 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도 2000년 이후 많은 청소년 문화 시설과 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 및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청소년층의 삶과 건강을 더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다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라북도 부안군의 사회·복지 수준은 지역 사회의 복지 수요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수준, 그리고 지역 사회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처한 현실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영유아 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인 및 여성의 빈곤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전라북도 부안군의 복지 정책은 지역의 복지 수요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 재정의 한계가 충분한 복지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의 지리적 불균형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