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국가 권력의 획득·유지·조정·행사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

[광복 이후 부안군의 정치 상황]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1949년 「지방 자치법」 제정, 1952년 대한민국 제1회 지방 선거인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4월 25일] 및 도 의회 의원 선거[5월 10일] 실시 등과 함께 지방 정치가 시작되었다. 이어 1956년 8월에 제2회 지방 선거, 1960년 12월에 제3회 지방 선거가 실시되며 지방 정치 시대, 즉 지방 자치 시대가 본격화 하는 듯했다.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1991년 3월 26일 30여 년 만에 지방 자치제가 부활하며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도 제1대 부안군 의회가 출범했다. 1998년에는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개정으로 부안군 의회 의원 정수가 14명에서 13명으로 조정[법률 제5537호]되었고 2018년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10명으로 줄었다. 2018년 이후로는 제8대 부안군 의회가 출범하여 활동 중이다.

광복 직후 많은 사회·정치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여 정당을 결성하고 정치 활동을 전개하면서 좌우 이념 대립이 격화되었다. 전라북도 부안군도 전국적인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우익 세력 간 대립이 극심했다. 미군이 들어온 뒤 우익 세력이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부안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좌우 이념 대립의 격랑 속에 빠져들었다.

극단적 이념 대립 및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4월 전국적으로 시·읍·면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91%의 투표율과 함께 시 의원 378명[17개 시], 읍 의원 1,115명[72개 읍], 면 의원 1만 6051명[1,308개 면]이 당선되었다. 시 의원의 경우 자유당 소속 114명[30.2%], 민국당 소속 7명[1.9%], 무소속 172명[45.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1952년 5월에는 도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자유당 1명과 무소속 2명이 당선되었다. 1956년 도 의원 선거에서도 자유당 1명과 무소속 2명이 당선되었고, 1960년 도 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이 2명 당선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집권당인 자유당이 강세였지만 전라북도 부안군은 무소속이 강세였다. 이후 30년이 지나 1991년과 1995년에 실시된 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당선되어, 당시 야당의 강세 속에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안군의 정치적 성향 변화]

부안군은 전라북도 내에서 보수 성향이 비교적 강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는다. 1971년 총선에서 민주 공화당 이병옥(李炳玉) 후보가 59.69%를 얻어 당선되는 등 1970년~1980년 독재 정권 시기에 보수 정당에 대한 강한 지지세를 보였다. 1970년대 당시 시작된 계화도 간척 사업을 통한 넓은 농지 조성 및 타 지역민의 이주 등으로 전라북도 부안 지역의 경제적 성과가 높아지게 되면서 박정희(朴正熙) 정권에 대한 강한 지지세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을 분기점으로,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의 보수 여당 지지 성향은 당시 진보로 평가를 받던 김대중(金大中)의 평민당 지지 성향으로 돌아섰다. 노무현(盧武鉉) 정부 시기 새천년 민주당의 분당 사태 이후에 실시된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열린 우리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으로 평가된 새천년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더 강했다. 당시 전라북도 부안군에 노년층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인,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새천년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더 강한 보수성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 민주 신당이 출범한 2007년 이후의 지방 자치 단체 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거세게 불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전라북도 김제시 연고 후보와 부안군 연고 후보가 출마해, 인구가 1.5배 이상인 김제시 연고의 김종회(金鍾懷) 후보가 부안군 연고의 김춘진(金椿鎭) 후보를 이겨 당선되는 등 소지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안 지역이 보여 온 정치 성향은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정치 성향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이원택(李源澤) 후보가 69.4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비례 대표에서는 더불어 시민당 59.18%, 정의당 10.79%, 열린 민주당 6.73%, 미래 한국당 5.99%, 민생당 5.84%, 국민의당 3.52% 등의 득표율을 보였다. 13대 총선 이후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 관련 국회 의원 선거구는 13대~14대 총선에서는 부안군 단독 선거구, 16대~19대 총선에서는 고창군·부안군을 합친 선거구, 20대~21대 총선에서는 김제시·부안군을 합친 선거구였다.

[부안군 의회의 역할과 기능]

부안군 의회는 집행부와의 협치와 건전한 견제를 통해 원만한 군정 추진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중요 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정책 집행에 관여하고,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도 가진다. 또한 공공 이익 우선, 청렴 및 품위 유지, 회의 출석 및 직무 전념, 직위 남용 금지,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질서 유지 등의 의무도 져야 한다.

의회 조직은 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등으로 편성된다. 상임 위원회는 집행 기관의 업무 소관에 따라 의회 운영 위원회, 자치 행정 위원회, 산업 건설 위원회 등 3개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안과 청원 심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특별 위원회는 두개의 상임 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부안군 의회는 의장을 포함해서 총 1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 위원회의 경우, 의회 운영 위원회와 자치 행정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포함 5명, 산업 건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8대 의회[2018. 7. 1.~2022. 6. 30.]는 조례안 209건, 동의안 42건, 승인안 21건, 건의안 5건, 결의안 10건, 규칙 7건, 예산안 8건, 결정의 건 33건, 보고의 건 10건, 선임의 건 6건, 요구의 건 5건, 계획안 23건, 채택안 2건, 기타 13건 등 총 394건을 처리하여 접수 413건 대비 95%의 처리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