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00년 전후로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시작된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환경 운동 단체 및 주민들의 반대 운동.

[개설]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 운동 은 환경 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갯벌 살리기와 해양 생태 환경 파괴 방지를 주장하며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하는 운동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1991년 11월 28일에 시작되었고, 그 반대 운동은 2000년 전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시작되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을 연결하는 방조제 33㎞를 축조하여 4만 100㏊의 해수면을 2만 8300㏊의 토지와 1만 1300㏊의 담수호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 에 대한 부안 주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었고, 반대자들은 환경 단체와 연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2003년 3월 대법원이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 판결을 내리고, 2006년 4월에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반대 활동은 동력을 잃어갔다. 이후 새만금 수질 문제가 어려워지고 주변 바다에 펄이 쌓이면서 어업 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환경 단체들은 새만금 해수 유통을 통한 갯벌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 서해안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간석 지대이다. 전라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사이에 발달한 새만금 갯벌은 서해안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풍부한 해안 생태계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 등 식량 안보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1987년에 전라북도 김제·옥서·부안 지구를 통합하여 ‘새만금 지구’로 이름하고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의 발표와 함께 정부 차원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내 최대의 농업지 간척 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관계 당국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다가, 1987년 초에 재원 조달 어렵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 불가’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사업이 몇 개월 후 13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되살아나게 된 것이었다. 1991년 11월 28일 성대한 기공식과 함께 막이 오른 새만금 사업은 이후 1992년 4월 13일 총선, 연말의 대선, 그리고 1995년 6월의 지방 선거 등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후보자로 나선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새만금 사업의 공로자이며, 조기에 완공시킬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1996년 6월 시화호(始華湖)의 썩은 물을 서해에 방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방조제 공사가 진행 중이던 새만금호의 수질을 생각하게 되었다. 선거철이나 예산 배정 시기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언급을 되풀이하던 언론도 새만금 사업을 우려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시화호 방류 직후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문제는 만경강(萬頃江)과 동진강(東津江)의 수질이었다.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등의 주민 160만 명이 쏟아내는 생활 하수와 전주 공단 및 익산 공단의 오수와 폐수 그리고 김제, 익산, 부안 등지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와 비료 등이 만경강과 동진강을 통해 대량으로 흘러들기 때문이었다.

[경과]

1.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하는 부안 사람들

새만금 간척 사업 관련 문제는 지역 개발과 친환경, 식량 안보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1996년에 터진 시화호 수질 오염 사건을 계기로 새만금 간척 사업 지역의 하나인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서도 사업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후 1999년 11월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 모임인 ‘새만금사업 전면재검토[백지화를 포함한]를 위한 부안지역 공동대책위’가 만들어졌다. 이어 2000년 1월 30일 해창 갯벌에서 올린 매향제를 계기로 본격적인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모임의 명칭도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로 바꾸고 활동을 이어갔다.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은 격렬한 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갯벌의 가치와 삶의 터전으로서의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또한 거대한 생태계 파괴 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파헤쳐 알리고자 했다. 2003년에는 부안 핵 폐기장 사태를 겪으면서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활동도 새롭게 하여,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완료 시점까지 투쟁했다. 이후에는 ‘계화도 맨손 어업 주민들, 부안 사회에 말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고, 2007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갯벌’을 주제로 2007 부안 영화제 개막 관련 활동을 했다. 그러나 새만금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의 홈페이지인 ‘농발게’는 2010년 10월로 게시판이 멈춰 있다.

2. 새만금 반대 삼보일배(三步一拜)

2003년 3월 28일 문규현 신부, 수경 승려,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의 해창 갯벌에서 출발하여 청와대까지 ‘새만금 살리기와 반전 평화’를 염원하며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의 길을 떠났다. 60여 일 동안 305㎞를 가는 대장정이었다. 대통령은 분명 새만금은 “농지 조성의 목적을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척 사업의 강행을 고집하던 농림부 장관은 유사시 식량 안보를 말하며 농지 조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농지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일단 간척부터 끝내고 보자는 식이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사태의 본질과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요인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대표적 사회 문제가 되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삼보일배로 해양 생태계 파괴와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하며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어졌다.

3.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정 다툼

새만금 간척 사업 관련 소송은 2001년 8월 22일에 환경 단체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이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 조치 계획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되었다. 원고 측은 군사 정권이 전라북도 지역의 민심을 달래고 재집권하기 위한 사업에 불과한 것이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는 주장과 함께, 새만금 공유 수면 매립 사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환경론 대 개발론이 쟁점이 되었고, 1심 재판부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론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새만금 간척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결로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에서 ‘새만금 사업계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4년 7개월의 법정 공방은 새만금 간척 사업의 계속 추진으로 결론이 났다.

[결과]

2006년 3월 대법원의 새만금 간척 사업 계속 추진 판결에 이어, 2006년 4월에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 활동은 동력을 잃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4대 종단의 성직자들이 삼보일배를 시작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의 해창 갯벌에는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이 장승을 세우며 갯벌 복원의 염원을 담아내고 있다. 2020년에도 전라북도 부안 주민들은 ‘해수 유통’이라는 목소리로 간척 사업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갯벌에는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 새만금 갯벌이 갖는 정화 능력은 전라북도 전주 하수 종말 처리장 40개와 맞먹는다는 학자들의 보고도 있다.

[의의와 평가]

갯벌에는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 정부의 해안 매립 기본 계획에 따라 거의 모든 서해안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간척 사업 현장에서는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에 묻혀 생태계 보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새만금 갯벌은 간척 개발의 시험장으로 삼기에는 너무 크고 귀한 곳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때 전라북도 부안 주민들의 해수 유통이라는 목소리는 생태 환경에 대한 희망의 방향이라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