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

[개설]

새만금 간척 사업 은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매립지 291㎢와 호소(湖沼) 118㎢ 등을 포함하여 총 409㎢ 면적[서울 면적의 2/3 규모, 여의도 면적의 140배]의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정 구역으로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해당하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32.5㎞]보다 1.4㎞가 더 길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추진 과정]

1991년 11월 28일에 대통령[노태우]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었다. ‘새만금’이란 전국 최대의 곡창 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만큼의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의미로, 만경평야의 만(萬) 자와 김제평야의 금(金) 자를 따서 ‘새만금’이라 하였다. ‘새만금’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때는 1987년 11월 2일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 은 1991년 11월에 착공하였지만, 1967년부터 1968년까지의 극심한 가뭄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 파동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1971년 ‘옥서 지구 농업 개발 사업 계획’[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을 수립한 것이 시작이다. 또한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 등 식량 안보 문제가 발생하자, 1987년 김제·옥서·부안 지구를 통합하여 ‘새만금 지구’로 명칭을 바꾸고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을 발표하였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987년부터 1991년까지 환경 영향 평가 조사와 평가서 작성을 토대로 관련 부처 협의를 완료하였다. 1989년 11월 6일에 ‘새만금 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하였고, 행정 절차를 거쳐 1991년 11월 28일에 새만금 사업을 착공하였다.

그러나 1996년 경기도 시화호 수질 오염 사건을 계기로 환경 단체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1999년 5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민관 공동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적 순차 개발 방식으로 최종 확정하고 공사를 재개하였지만, 이를 반대하는 환경 단체, 종교 단체, 시민들이 2001년 8월 22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 공사를 재개하였다.

새만금 간척 사업 을 위한 방조제 공사는 4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제4호 방조제[1991~1994년], 제3호 방조제[1991~1994년], 제1호 방조제[1991~1998년], 제2호 방조제[1992~2006년]의 순으로 준공되었다. 먼저 제4호 방조제는 야미도와 군산시 육지[비응도]를 연결하는 11.4㎞ 구간으로 평균 높이 20m, 평균 밑너비 290m이며 1994년 7월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였다. 두 번째로 완공된 제3호 방조제는 신시도와 야미도를 연결하는 2.7㎞ 구간으로 평균 높이 16m, 평균 밑너비 198m이며 1994년 7월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신시도에 축조된 신시 배수 갑문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배수 갑문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수문[10련]을 설치하였으며, 2006년 12월 준공되었다. 배수 갑문은 홍수 때에 담수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세 번째로 완공된 제1호 방조제는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와 가력도를 연결하는 4.7㎞ 구간으로 평균 높이 20m, 평균 밑너비 201m이며 1998년 12월 준공되었다. 이때 가력도에 축조된 가력 배수 갑문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수문[8련]을 2003년 12월에 준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완공된 제2호 방조제는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하는 9.9㎞ 구간으로 평균 높이 35m, 평균 밑너비 290m이며 2006년 4월 21일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였다.

새만금 방조제는 두 차례의 중단 끝에 2006년 4월 21일에 방조제 최종 끝막이 공사를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완료하였다. 2010년 4월 27일에 외곽 방조제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2020년에 내부 개발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하였으며, 부안군에서는 계화면·동진면·하서면·변산면의 4개 면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으로 군산~부안 간 교통 거리 66㎞가 단축되었고, 육지와 섬 지역[가력도, 신시도,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 11개 섬]이 연결되어 교통 환경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7일에는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현황]

1991년 새만금 간척 사업이 시작되어,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었고, 현재 새만금 기본 계획에 따라 6개 용도별[국제 협력, 산업 연구, 관광 레저, 농생명, 배후 도시, 환경 생태 등] 용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총 18선석, 4.8㎢]과 남북 및 동서 도로[총 43.57㎞] 등 기반 시설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 이전에 이 지역에는 여러 항구가 있었다. 김제시에 거전항과 심포항, 부안군에 계화항[양지항]·해창항·문포항·돈지항·하리항, 군산시에 어은항·오봉항·하제항·비응도항이 있었으나 새만금 사업으로 폐쇄되었다. 대신 새만금 외측에 비응항과 가력도항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새만금 간척 사업 의 기간은 1991~2020년[외곽 시설 1991~2010년, 내부 개발 2010~2020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방조제 33.9㎞, 방수제 125㎞, 배수 갑문 2개소[신시, 가력], 항만 등이 있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홍수량을 신속히 배출하여 내부 개발지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수 갑문 2개소를 설치하였다. 배수 갑문의 문비는 비상시 대처, 안정성, 유지 관리 및 미관을 고려하여 유압식 곡선형의 복수 문비형[Double Gate]으로 만들었다. 또한 선박 출입과 회귀성 어종의 보호를 위해 가력 및 신시 배수 갑문에 통선문을 각 한 개씩 만들었다. 수문 한 개의 규모는 폭 30m, 높이 15m, 무게 484톤이다. 수문의 방류량은 초당 1만 5862톤으로, 소양강 댐 방류량[5,500톤]의 세 배 규모이다.

신항만은 우선 3~4선석 규모로 2011년 말 건설에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내부 간선 도로는 남북 3개 노선, 동서 4개 노선, 순환 도로 1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전주 간 고속 도로[새만금~포항]와 새만금~군산 간 철도, 새만금 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사이에 새만금 간척 지구에 대한 행정 구역의 획정(劃定)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데,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군산시 육지와 신시도를 잇는 제3호 및 제4호 방조제를 군산시가 관할하도록 판결하였다. 2015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안군 육지와 가력도를 잇는 제1호 방조제[변산면~가력도]를 부안군이 관할하고, 제2호 방조제[가력도~신시도]를 김제시가 관할하도록 결정하였다.